암호화폐의 제한, 이루어져야 하나?

김예찬 / GMIS 12

암호화폐는 보안을 위해 암호를 사용하는 디지털 또는 가상 화폐이며 은행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가장 대중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이지만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리플 등 다른 암호화폐도 많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거래를 기록하는 디지털 원장이다. 이 기술은 거래가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한다.

암호화폐를 제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암호화폐를 제한하는 것이 금융혁신을 제한하고 경제성장을 억제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소비자 보호와 자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암호화폐는 은행 부족 인구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금융 부문의 경쟁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거래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반면 암호화폐는 여전히 비교적 새롭고 미지의 영역으로 자금세탁, 탈세, 불법 거래 등 불법행위에 활용돼 왔다. 나아가 암호화폐의 가치는 변동성이 크고 소비자가 투자한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접근방식이 다르며 일부 국가는 이를 전면 금지했고, 일부 국가는 이를 수용해 성장을 뒷받침할 규제 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 싱가포르,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접근을 하지만, 중국과 인도와 같은 다른 국가들은 암호화폐를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암호화폐를 제한해야 하는지 여부는 복잡한 문제이며 양측 모두 타당한 주장이 있다. 국가들이 잠재적인 유익성과 위해성을 따져보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금융 부문의 혁신과 성장을 허용하는 규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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