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준금리 인상 계속되면 내년말 민간 이자부담 33.6조 늘어나”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1일 서울의 한 시중은행에 대출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2.11.1

기업 16.2조 늘어 한계기업 벼랑끝…가계도 17.4조, 가구단위 132만원 증가

한경연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파급 방지할 정책 필요”

한국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되면서 기업과 가계를 합산한 한국내 민간부문 대출이자 부담이 내년 말까지 33조6천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8일 발표한 ‘금리 인상에 따른 민간부채 상환 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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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기업대출 변동금리 비중을 72.9%로 두고, 기준금리 인상 예상 경로에 따라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올해 말 4.9%, 내년 말 5.26%로 가정해 기업의 대출이자 부담액 추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기업 전체적으로 연간 대출이자 부담액이 올 9월 33조7천억원에서 내년 12월 49조9천억원으로 16조2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대출 연체율은 현재 0.27%에서 0.555%로 배 이상이 될 것이며, 특히 한계기업의 이자 부담액은 이 기간 5조원에서 9조7천억원으로 94% 증가하겠다고 한경연은 예상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급등, 환율 상승 등으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커져 기업 재무여건이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특히 금융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경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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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간 이자 부담액은 52조4천억원에서 69조8천억원으로 최소 17조4천억원 증가하겠다고 한경연은 내다봤다. 가구 단위로는 약 132만원 꼴이다.

이는 가계대출 변동금리 기준을 78.5%로 적용하고 올해 말 가중평균 차입금리를 4.7%, 내년 말에는 5.06%로 가정한 분석 결과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특히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액은 2조6천억원에서 6조6천억원으로 가구당 330만원이 증가하면서 부채 부담이 늘어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심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연체율은 현재 0.9%에서 1.02%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한국 경제 특성상 향후 차입가계 부채가 자산시장 변동성을 키워 금융시스템 전반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승석 위원은 “현금성 지원과 같은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한계기업과 취약차주의 부실화에 따른 위험이 시스템 리스크로 파급되는 악순환 방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계기업에 과도한 자금이 공급돼 잠재 부실이 누적되지 않도록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최근 기업 신용을 빠르게 늘려온 비은행 금융기관이 자체 부실대응 여력을 확충하도록 관리 감독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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