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차량 유류비 보조금 규모, 전세계 2위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의 차량 연료 보조금(BBM) 규모는 926억 4천만 달러에 달한다.

2021년 전 세계 연료 보조금은 전년의 377억5000만 달러에 비해 약 2.5배(145%) 증가했다.
2021년 기준, 가장 많은 연료 보조금을 지출한 국가는 이란으로 171억 9000만 달러이며,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가 131억 달러를 지출하며 2위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 연료 보조금 규모가 24억 9000만 달러로 세계 6위를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전년 대비 약 5.4배가 증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 보조금을 줄이고 자금을 다른 부문으로 전용하기 시작했다.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연료 가격을 인상한 직후인 2022년 9월 3일 “보조금의 70% 이상은 실제로 여유가 있는 개인, 즉 자가용 소유주들이 향유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거나 최소한 줄이는 것을 주장해 왔다”며 “이는 시장을 왜곡하고 사회에 잘못된 가격 신호를 보내고, 개발도상국의 재정 적자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더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의 채택을 방해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한인포스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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