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

[동남아 순방 결산] ① ‘인·태 전략’ 초점…尹, 미→일→중 연쇄회담

November 16, 2022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 공개…한중정상회담 통해 ‘대중국 견제론’ 거리

한미일 대북 공조 재확인, 첫 포괄적 공동성명…필리핀·태국과도 정상회담

편집자 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부터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열린 캄보디아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인도네시아 순방을 차례로 마치고 오는 16일 새벽 귀국합니다. 연합뉴스는 한미·한미일·한일·한중 정상회담과, ‘한·아세안 연대 구상’ 제시와 B20서밋 참석 등이 진행된 윤 대통령의 이번 동남아 순방 기간 활동을 정리하는 기사 2건을 송고합니다.

G20 정상회의 첫번째 세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발리=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식량·에너지·안보)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15

윤석열 대통령이 4박6일의 동남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막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야 전용기편으로 발리 국제공항을 출국할 예정이다. 성남 서울공항에는 오는 16일 오전 도착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1~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14일부터 이틀간 발리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순방의 외교·안보 분야 키워드로는 이른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이 꼽힌다.

이를 통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중 견제론’에는 일정부분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미일 3개국 간 릴레이 회담을 통해 대북 공조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기념촬영하는 윤 대통령 (프놈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판캄 비파반 라오스 총리, 아즈하 아지잔 하룬 말레이시아 총리 특사. 2022.11.12

◇ 한국판 인태 전략 선언…’대중국 견제’엔 거리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은 우리 정부 차원의 첫 지역외교 전략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 속에 미국식 ‘인도·태평양’ 개념에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미국과의 공동보조를 명확히 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최대 격전장으로 꼽히는 동남아를 무대로 독자적인 전략을 공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기조에 전면 동조하기보다는 아세안을 중심에 놓고 자체적인 지역외교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지를 부각했다. 중립성이 강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 AOIP)과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순방 마지막 날 성사된 한중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린 것도 이러한 외교적 시선과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자, 한중정상회담으로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9년 12월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만이다.

윤 대통령으로서는 한중정상 간 대좌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에 무조건적으로 쏠리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보인다.

기념촬영하는 한미일 정상 (프놈펜=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동남아 무대 ‘북핵 외교전’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번 순방 기간 잇따라 진행된 여러 정상외교의 또다른 키워드는 역시나 ‘북핵 이슈’다.

북한의 전방위 도발 속에 제7차 핵실험이 언제라도 감행될 수 있는 상황에서 한미, 한중일, 한일, 한중 정상회담이 순차적으로 개최됐다.

특히 프놈펜에서 진행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공동성명을 도출했다. 한미일 3국 정상간 포괄적 공동성명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3각 안보협력을 공고화하는 동시에 실천 과제까지 담았다.

특히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고, 한미일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사실상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정상화하는 동시에 나아가 한일 군사협력 확대의 길을 터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측과 잇단 접촉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양자회담이 다수 진행됐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원전·방산·인프라 협력을 화두로 올렸고, 훈센 캄보디아 총리와는 경제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와 한-태국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협력 계획을 담은 ‘2022∼2027 한·태국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확대·심화하기로 했다.

믹타 정상들과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캠핀스키호텔에서 열린 믹타(MIKTA)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외무장관. 믹타는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튀르키예, 호주 등 중견국 5개국으로 구성된 소다자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