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조코위노믹스

2015년 2월 9일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재정적자 개선, 경제 성장 회복을 목표로
조코위 대통령 식량 자주권, 인프라 개선 다시 강조

□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국가발전계획 회의에서 중장기 경제 목표 발표
○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2월 18일 개최된 국가발전계획 회의에서 인도네시아 5개년 경제 목표를 발표함.
○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19년까지 발표된 중장기 경제목표는 2017년부터 7%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임.
○ 이번 조코위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목표는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재정 적자 개선, 경제성장률 회복을 목표로 하며 조코위 대통령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동안 ‘잘못’됐던 정책을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힘.
○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계획부(Bappenas)가 주최한 이번 회의는 국가 5개년 개발계획(National Medium-term Development Plan, RPJMN) 수립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각 관련 정부 부처 및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눔.

□ 조코위 대통령, 식량 자주권 확보 및 해양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인프라 개발 강조
○ 조코위 대통령은 회의에서 쌀, 설탕, 콩, 옥수수 등과 같은 농산품이 풍부한 나라임에도 많은 양을 아직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힘- 인도네시아는 열악한 인프라 수준으로 섬 간의 연결성이 떨어져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자바 섬으로 다른 섬에서 재배된 농산품을 수입하는 비용 및 시간이 인근 동남아 국가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고 오래 걸림.
○ 조코위 대통령은 이와 같이 식량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돼 있지만 지금까지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3년 안에 인도네시아를 쌀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음.
○ 한편 회의에 참석한 경제부처 장관은 경제성장률 회복, 재정적자개선 등 인도네시아가 겪고 있는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고 거듭 강조
○ 이번 발표된 국가 개발계획 목표에 따르면 새 정부는 2019년까지 49개의 댐, 24개 항구, 3만5000㎿ 발전소를 건설한 계획이며, 이 외에 도로를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늘릴 계획임.

□ 시사점
○ 이번 개최된 회의는 Bappenas가 1차로 발표한 국가 5개년 개발계획에 대한 토론회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지표 목표가 확정 발표됐으며, 분야별 세부실행계획은 관련 부처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친 후 1월 20일 최종 확정할 계획임.
○ 국가 5개년 개발계획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발표되는 계획으로 조코위 정부의 방향 및 전략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 한국 기업의 진출 확대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조코위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7%대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은 과제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국가개발계획부 안드리노프 차니아고 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대의 경제성장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쉽지 않다.”라고 밝혔으며, 이번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인적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임.
자료출처: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KOTRA 주간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