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식 함양 수준을 벋어 난 혁신과 사회통합의 난제를 풀어야만 한다 –
EU 중심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내년도 전기료가 무려 10배나 인상된다고 했다. 기존 전기료 시간당 1메가와트(MWh) 당 85유로(11만원) 수준이 향후 독일의 경우 995유로(133만원), 프랑스는 1100유로(147만원) 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4인가구 기준 평균적으로 1년에 3.6MWh 전기를 사용한다면 독일은 기존 41만원이 480만원, 프랑스는 자그마치 530만원이 지출 될 예정이다.
영국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 우선 10월부터 기존 에너지 요금상한선이 2배로 늘리다 보니 80%가 증가될 예정이다. 영국 4인가구 1년치 전기료 평균 지불액은 3549파운드(560만원) 수준이라면 가히 엄청난 수준이다.
한국의 전기요금은 MWh당 104달러 수준이다. 전기 사용량이 비슷하다면 1년 한국 4인가구 평균 전기료 50만원에 비하면 상상도 불가하지만 폭동이 날 수도 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다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에 따른 유럽EU의 러시아 금융 및 경제 제재에 반하여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스관 노르트스트림-1 공급관 차단으로 발생한 자원 무기화가 원인이다.
유럽 전체 매년 550억 M3 가스를 공급하며 3분의 1을 차지하는 러시아 대해 G7 재무장관들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가격상한제를 요구하였으니 자원을 보유한 1순위 공급처인 러시아의 반발은 당연한 결과다.
올해 초 87.5 MWh당 유로였던 네덜란드 TTF 천연가스 선물은 8월 중 346.5 MWh 당 유로까지 상승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물론 유럽연합 EU가 그간 항시 주창해온 아름다운 마음과 용기를 잃지 않는다면 당초 예상보다 잘 극복하고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대체 에너지 개발과 정치경제적 외교 노력으로 변수도 많고 경제적으로 부국인 유럽 서방국가의 정부가 가계와 기업에게 현금보조금을 사용하여 견딜 수도 있다.
그러나, 에너지 자체를 무기화한 러시아나 OPEC+ 라고 불리는 에너지 카르텔 마피아와 같이 경제학적 이론에서 부당하거나 제제를 가해서 없애야 하는 현상들이 왜 우리 일상과 경제에는 항상 존재하고 사라지지 않는 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통해 답을 찿아야만 한다.
우선, 첫째로 에너지 의존성에 관한 지나친 낙관주의자들의 문제다. 기업 경영에서도 구매는 일반적으로 1社 구매는 위험하다.
아무리 가격이 싸다 해도 수급상 불안이 존재하기에 안정적 공급을 위해선 3社이상 다사(多社) 구매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가스의존에만 노력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버리고 과도하게 가스의존 전략의 독일은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가 러시아 가스프롬 계열사와 로스네프트로부터 아직도 수백만 달러를 받고 있는 결과물이다.
두번째는 환경주의자들도 발전과 혁신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와 수질오염, 기근 등 무엇보다도 인류에게 중요한 미래 환경과 에너지는 그간 환경주의자들의 노력의 결과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태양광과 풍력, 조력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나 수소차 등 위기의식을 넘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시점이지만 아직도 시간은 요원하다.
향후 환경운동가들은 기존의 위기의식 함양 수준을 벋어 난 혁신과 기술발전, 그리고 사회통합에 동참하는 난제를 풀어야만 한다.
기존의 석유, 가스, 석탄 에너지가 나쁘기는 하지만 한순간에 친환경으로 전환은 불가 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덜 나쁜 것들의 조합을 선택해서 친환경 에너지 전환까지 지속가능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 경제학이 탄생하기 이전 세상은 ‘정치경제학’이 선행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자유경쟁과 비교우위로 무역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는 이상적인 세상 이전부터 독점, 독과점, 카르텔, 관세, 무역전쟁은 먼저 존재했다.
그래서, 엘리트 지도자들의 혁신과 발전은 필연적이다. 국민들에게 그저 이상적인 사상과 환상만을 충족시키려 하지 말고 현실적 분석으로 다소 맘에는 안들지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과거와 현재를 통합해야만 위기를 극복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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