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현금 지원 2,065만 명에게 4월간 Rp 600,000 지급
– 임금 보조금 지원(BSU) 1,600만 근로자에게 Rp 600,000 지급
– 대중교통 지원 지방 정부에 할당… 기름값 인상으로 물가인상 불가피
조코위 대통령 “보조금 기름의 70%는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
(한인포스트) 정부가 지난 주말 토요일 9월 3일 연료유 (BBM) 가격을 전격 인상했다.
이날 조코위 대통령은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연료 보조금 예산이 급증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격을 인상한 기름은 Pertalite, Solar, Pertamax 세 종류가 있다.
Pertalite는 리터당 Rp 7,650에서 리터당 Rp 10,000로, 보조금을 받는 Solar 디젤은 리터당 Rp 5,150에서 리터당 Rp 6,800로, Pertamax는 리터당 Rp 12,500에서 Rp 14,500로 인상되었다.
이번 기름 값 인상에 따라 취약 계층에 연료 보조금이 3가지 형태로 지급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토요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연료 보조금의 일부는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1일에 시행될 정부 프로그램 사회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1. 직접 현금 지원
기름 값 인상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BLT) 금액은 Rp 150,000루피아이며, 2022년 9월부터 4개월간 제공되며 총 지원 금액은 수혜자당 Rp 600,000이다.
직접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2,065만 명에게 주어지며, 정부는 이 사회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Rp 12.4조 루피아 예산을 책정했다.
이 지원은 체신부 Pos Indonesia를 통해 분배된다.
2. 임금 보조금 지원(BSU)
임금 보조금 지원(BSU)은 Rp 600,000으로 월 급여가 350만 미만 근로자에게 제공된다. 정부는 1,600만 근로자에게 분배될 이 지원을 위해 Rp 9.6조 루피아 예산을 준비했다.
3. 대중교통 지원
기타 사회적 지원은 대중 교통,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및 어부에게 제공된다. 이 지원은 지방 정부에 의해 할당된다.
* 마지막 옵션 기름값 인상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활용해 국제유가 변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022년에만 예산이 152조 5천억 루피아에서 502조 4천억 루피아로 3배 증가했다. 이 수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보조금 기름의 70%는 자가용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 국가 보조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며, “이제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 PBNU 비판
Nahdlatul Ulama(PBNU) 집행위원회는 잘못된 보조금 설명을 연료 가격 인상의 구실로 사용하는 정부의 태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가 유류보조금 체계 개편을 진지하게 추진한다면 기름 값 인상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료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인구 빅데이터에 등재해서 이들만 보조금 BBM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자 대규모 시위 예고
노동당과 노동조합은 정부가 발표한 유가 인상을 거부하는 전국 시위를 9월 6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노동당의 사이드 Iqbal 대표는 이번 시위는 국회에 집중될 것이라며, “에너지 부처 국회의원 지도부는 BBM 인상 특별 위원회를 구성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9.6 시위가 정부와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당과 KSPI는 2023년까지 기름 값 인상 반대, 옴니버스법 반대, 임금 인상 10~13%를 제시하는 등 추가 행동 조직을 구성할 것”이라고 4일 말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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