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독립…새 조세기관 설립예정 40% 세수 목표 총력전

(2015년 2월 23일)

인도네시아 국세청 독립으로 정부는 40% 세수목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유디 끄리스난디(Yuddy Chrisnandi) 행정개혁부 장관은 세수확보를 위해 정부는 새 조세기관을 설립할 예정이라 전했다고 현지언론 템포가 같은 날 보도했다.

유디 장관은 “재무부는 이 기관의 준공기간을 1년 정도로 보고 있다”며 “이 기관은 2016년 초 완공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정부는 현 조세기관인 국세청(Direktorat Jenderal Pajak)이 업무량에 비해 그를 수행하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새 조세기관의 설립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소피얀 잘릴 경제조정장관은 정부가 올 해 정한 세수목표액인 1,300조 루피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 조세기관의 설립이야 말로 정부에 있어 우선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밤방 브로조네고로(Bambang Brodjonegoro)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이 기관설립에 대한 절차상의 논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에 빠른 시간 내 이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재무부는 조코 위도도(조코위)대통령이 새 조세기관의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탈세 및 체납에 대한 세정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동포안내문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Rp 1억 이상 세금을 체납한 568명(기업체 대표 479명, 개인사업자 8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최근 총 4명의 세금 체납자를 구금, 현재 40명 이상의 탈세자와 체납자의 탈세혐의를 조사하고 있으며 곧 구금할 계획이다.

이에 한인기업인들의 성실한 세금납부와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