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 수확기 농업 부문 근로 관련 MOU 체결 예정
제주도 무더기 입국 불허로 태국인 불법취업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태국 노동자들의 한국 계절근로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노동부는 한국 정부와 농업 부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태국인 쿼터를 늘리는 방안을 협상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수확기 등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 농·어업 분야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태국 노동부는 태국인의 합법적 한국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체결할 예정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관련 양해각서(MOU)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수라차이 차이트라쿤통 노동부 장관 보좌관은 “양국 정부가 MOU를 체결하면 (한국) 지자체와도 MOU를 맺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절근로 확대는 한국 농업 부문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태국 노동자들의 불법취업을 억제하기 위한 양국 정부의 공동 대응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태국인은 약 2만5천명이며, 불법취업자는 14만명 규모로 추정된다.
코로나19 사태로 끊기다시피 했던 해외 이동과 교류가 재개되면서 불법취업 시도 사례도 늘고 있다.
최근에는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가 불법취업자들의 입국 통로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달 4일부터 제주~방콕 직항 노선이 운영되면서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60%가량이 ‘입국 목적 불분명’을 사유로 입국이 불허됐다.
입국이 허가된 이들 중에서도 관광 일정에서 빠져 연락이 두절되거나 불법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태국 현지에서도 한국 취업 사기 피해 등 불법취업과 관련된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 입국이 거부된 태국 관광객들은 여행사에서 환불받지 못했다며 관광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태국 정부는 주요 공항에서 한국 불법취업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단속하는 등 사전 조치 강화에 나섰다.
한국 정부는 다음 달 중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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