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정부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대해 시민사회가 “당사자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18일 오후 참여연대가 주최한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특위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으나 그 구성과 권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개혁은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데 이런 논의를 진행할 정부여당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작은데, 정부의 의지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결국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제도가 개악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목표에 따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근거를 둔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규칙에 따르면 특위는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법률안 심사권을 가지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는 국회 특위가 국민연금 수급당사자인 시민과 노동자 등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했고, 민간자문위를 둔다는 조항도 구성과 목적, 기능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 위원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찬진 변호사도 “과거 2007년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고 보험료 인상을 회피하는 안이 여야의 정치적 야합에 의해 통과됐던 기억이 떠오른다”며 “논의구조를 보니 당시의 데자뷔 같다”고 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8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깊은 논의가 있었고 합의안은 아니지만 노동계가 보험료 인상에 동의하는 등 의미 있는 안이 도출된 바 있다”며 이번 논의가 이전 방안을 토대로 사회적대타협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연금 개혁 논의가 재정안전성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강화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대체율 인상과 크레딧 강화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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