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 정부 vs 시 의회… 갈등 첨예

2015년 3월 2일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이하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가 자카르타 주 정부의 올 해 예산안(APBD 2015)을 자카르타 시 의회의 승인 없이 내무부에 제출해 자카르타 주 정부와 시 의회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자카르타 시 의회에서는 아혹 주지사의 해임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자카르타 시 의회는 9개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당연합(KIH)과 야당연합(KMP) 모두 아혹 주지사의 결정에 대한 의의를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아혹 주지사는 부패방지위원회(KPK)에 시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부탁한 상황이다.

2014년 발효된 지방정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 의회는 대법원에 이번 사건을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만약 대법원이 지방의회의 손을 들어준다면 시 의회는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에 아혹 주지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조코위 대통령에게도 아혹 주지사의 해임 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하누라당 출신 시 의회의원인 빠흐미 줄삐카르(Fahmi Zulfikar)는 지난 26일 시 의회 회의에서 “시 의회 승인 없이 내무부장관에 예산안을 제출한 아혹 주지사는 법률을 어겼다”전했다고 자카르타 글로브가 27일 보도했다.

이 날 회의에 참석한 106명 시 의회 의원 중 91명의 의원은 빠흐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쟁민주당 출신 조니 시만준탁(Johnny Simanjuntak) 의원은 “투쟁민주당은 자카르타 시민들에 자카르타 주지사가 언제나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려 한다. 아혹 주지사가 실수했다”며 밝혔다.

한편 아혹 주지사는 “시 의회의 2015년도 예산안 12조 1천억 루피아 내에는 이미 승인된 주 정부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석연치 않은 주 의회 관련 예산이 추가되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번 2015년도 자카르타 주 예산에서 시 의회는 정전 시 전원을 공급하는 장치인 UPS(Uninterruptable power systems)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자카르타 내 55곳의 학교에 60억 루피아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예산안 편성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혹 주지사는 학교들은 이 장치들의 구축에 대해 요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에서는 이에 대해 제안한 바 없지만 이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예산안을 검토해봐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이가 누구인지 조사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아혹 주지사는 부패방지위원회(KPK)측에 시 의회에서 승인 받은 예산안을 검토해주길 요구한 것이다. 아혹 주지사는 만약 그 추가 된 프로그램의 배후에 어떤 시 의원이 있는지 밝혀질 시 부패방지위원회는 물론 경찰과 검찰 측에 이를 보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