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카르타 최저임금 인상, 주지사 “패소” 경제단체 “승소”

– 자카르타 주 최저임금 Rp4,641,854에서 Rp4,573,845루피아로 내려야

– 배심원단, 주지사와 APINDO에게 “3% 인상 Rp 4,573,845를 수용하고 발표하라”고 명령…. 자카르타 최저임금 조정위원회에서 3% 인상안이 Rp 4,573,845루피아

(한인포스트) 자카르타 주 행정 법원 (Pengadilan Tata Usaha Negara – 이하 PTUN)은 Anies Baswedan 주지사의 2022년 주정부 최저 임금 (UMP) 개정에 관한 소송에서 자카르타 경영자총회 (Apindo)의 손을 들어줬다.

DKI 자카르타 주 행정 법원(PTUN)은 경제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2022년 주 최저 임금(UMP)에 관한 DKI Jakarta Anies Baswedan 주지사(Kepgub)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12일 공지했다.

자카르타 행정법원은 12일(화요일) 자카르타 사례조사정보시스템(SIPP)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경제단체에 소송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인도네시아 경영자총연회 (Apindo)의 자카르타 지역 위원회다.

자카르타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주지사 (임금개정)법령을 취소하는 것 외에도 피고인 Anies에게 2021년 12월 16일에 발표된 2022 UMP에 관한 2021년 주지사 법령 1517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배심원단은 아니스 주지사가 자카르타 행정법원의 권고에 따라 2022년 UMP(주단위 최저임금)를 4,573,845루피아로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DKI Jakarta Anies Baswedan 주지사와 APINDO에게 DKI 2022 UMP를 Rp 4,573,845를 수용하고 발표하라고 명령했다고 템포지는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자카르타 최저임금 조정위원회에서 3% 인상안이 Rp 4,573,845이기 때문이다.

이에 APINDO측은 “오늘 협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 Anies 주지사, Rp4,453,935에서 Rp4,641,854로 수정 발표해 

이전에 아니스 주지사는 2022년 UMP를 0.85%에서 5.1%로 수정 인상해서 4,641,854루피아로 지난 2021년 12월 18일 발표했다.

당시 Anies 주지사는 Rp4,453,935에서 5.1%로 수정 인상한 Rp4,641,854로 수정 발표해 파란이 일었다.

수정된 UMP 인상은 12월 18일(토) Jakarta 주지사에 의해 전격 발표돼 산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2년도 최저임금을 법정 시한인 2021년 11월 21일 발표에서 0.85%인 Rp 37,749루피아를 인상한다며 Rp 4,453,935루피아로 발표했다.

하지만 하지만 주청사앞에서 전국노총 데모가 이어지자 아니스 주지사는 임금 인상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노조앞에서 공개 발언했다.

이후 Anies 주지사는 2022년 자카르타 UMP를 5.1%인 Rp.225,667루피아로 인상 조치했다.

그 결과, 2022년 Jakarta 주단위 최저임금은 4,453,935루피아에서 4,641,854로 공지됐다.

아니스 주지사는 “5.1% 인상은 근로자들에게는 타당한 것이고 고용주에게는 저렴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근로자에 대한 감사의 한 형태이자 경제 및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열정이기도 하다”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하지만 아핀도 회장인 하리야디 수캄다니(Hariyadi Sukamdani)는 이 임금 정책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기업가들의 반대는 Anies 주지사가 2022년 DKI Jakarta UMP 규정을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이하 Kadin)의 노동분과 부회장인 Adi Mahfudz는 “일부 기업인들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최소한 행정 법원에 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Adi Mahfudz 노동분과 부회장은 기업인들이 Anies 주지사를 행정 법원에 고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공회의소는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아니스 주지사의 결정은 행정명령( tatanan administrasi)을 어긴 것으로 본다.

둘째, Jakarta UMP(최저임금)은 수정은 상호 합의(kesepakatan bersama)에 따르지 않았다. 임금 인상에 기업인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상호 합의도 정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임금 인상과 인하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에 근거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기존 규정을 벗어났다.

이후 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은 최저임금에 관한 2021년 정부령 36호에 위반된다고 아니스 주지사를 고소했다.

CNN INDONESIA 등 주요 언론들은 경제단체들이 제소한 자카르타 최저임금 위반 승소를 속보로 전했다.

Nurjaman 자카르타 주의회 부의장은 “행정법원의 소송과 관련하여 오늘 소송 결과가 나왔다. 이제 아니스 주지사의 항소 등 후속 조치 여부가 남았다”고 7월 12일 말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