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은 국내제작 선박이 운반한다”

국내생산 수산물 운반 시 외국선박들 정해진 체크포인트서 대기해야

March 24, 2015

2015년 3월 24일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외국 선박이 운반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라 전했다. 이는 국내 조선업의 발전을 위해서이다.

내년에 이 정책이 시행될 시 국내생산 수산물을 운반하고자 하는 외국 선박들은 정해진 체크포인트에서 국내에서 제작된 국내 선박이 이를 운반해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지난 18일 자카르타 글로브는 해양수산부 수산업 담당자 발록 부디얀또(Balok Budiyanto) 가 “외국 선박들은 지정된 체크포인트에서 반드시 국내 선박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전했다 보도했다.

남동부 술라웨시 끈다리(Kendari )항, 바땀 아남바스 (Anambas)항, 딴중 삐낭 키장 (Kijang) 항 등 일부 체크포인트들은 해양수산부에 의해 이미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확히 몇 개의 항이 더 지정될지는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장 이 정책이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구체적인 날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기에 현재 국내 운항중인 외국선박들의 운항에는 차질이 없어 보인다.

한편 지난 해 11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선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혜택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서겠다 전한 바 있다. 인드로요노 수실로 해양조정장관 역시 조선산업육성 경제장관회의에서 “ 조선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조선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아울러 관세시스템의 효율화도 연구중이다. 세금관련 사무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선박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부품의 5~12%에 이르는 관세율도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