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부터 식용유와 CPO 수출 금지는 왜?

조코위 대통령은 4월 28일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인 팜유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해 전 세계 팜유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팜유 가격이 장중 한때 7%나 급등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시장분석가들은 전 세계 팜유 공급량의 60%를 담당하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주말 수출 금지 결정을 내놓은 영향이라고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타나고 있는 식량 보호주의와 전 세계적인 식품 물가 오름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국내 식용유 공급을 늘리고 가격도 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식용유 가격은 2021년 8월 이후로 리터당 Rp.14,000에서 Rp.20,000로 치솟았다.

실제로 정부는 식용유 가격 급등을 극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많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가 없자 수출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1차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소매 및 재래시장에서 리터당 14,000루피아 포장 식용유를 공급했다. 정부는 이 식용유를 제공하기 위해 팜유 플랜테이션 기금에서 보조금 7조 6천억 루피아를 지급했다.

2차로, 생산자가 1월 27일부터 총 수출량 20%에 해당하는 국내 우선 공급 식용유(DMO)를 국내 가격(DPO)으로 의무 공급했다. 대용량 식용유 리터당 11,500루피아, 단순 포장 식용유 13,500루피아, 포장 식용유 14,000루피아에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 적용했다.

하지만 정부가 식용유 가격을 통제하는 데 앞장섰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했다. 14,000루피아 고시가격으로 식용유 대란사태를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식용유 DMO 및 DPO 정책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고급 식용유 정부고시 소매 가격을 취소하자 식용유 가격은 리터당 25,000루피아까지 치솟았다. 대용량 식용유도 kg당 14,000 루피아에서 22,000루피아 이상 올랐다.

미완의 식용유 문제 가운데 수출 부패 비리 의혹 사건이 무역부에서 발생했다고 검찰총장실에서 폭로됐다.

당국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4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무역부 대외무역국장, PT Wilmar Nabati Indonesia 임원, PT Musim Mas 임원, Permata Hijau Group 임원이 줄줄이 체포 된 것.

한편, 인도네시아 팜유 협회(GAPKI)는 2021년에 5,130만 톤의 원유 팜유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2월 동안 CPO 및 CPKO는 806만 톤에 도달했다.

인도네시아 팜유 협회(Gapki)는 팜유 부문과 관련된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회는 정책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며, 이 정책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경우 정부에 정책 평가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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