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와스라야-아사브리 사건 피해 22조 7천억 루피아… “용의자 사형 선고 검토” (11월)
한인동포에게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Jiwasraya 보험사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인도네시아 10대 뉴스에 1순위로 뽑혔다.
법무부는 PT Asuransi Jiwasraya 보험사와 PT Asabri 군인연금 보험사의 부패 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요구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도 지와스라야 부패 용의자에게 사형 선고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Jiwasraya 보험사와 같은 부패 사건은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Jiwasraya 사건은 사회 보장을 받아야 했던 많은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정부는 최대 16조 8000억 루피아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도네시아 군인 연금보험에도 PT Asabri 부패 사건이 반복됐다. 실제로 PT Asabri가 관리하는 연금보험은 군인 은퇴와 가족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 장관실은 ASABRI 사건과 관련해서 NTB에서 Bentjok의 자산을 압수했다.
Asabri와 Jiwasraya의 2건의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Jiwasraya 사건은 피고인 6명, 아사브리 사건은 총 8명의 피고인이 재판에 회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국영 기업에서 발생한 초대형 부패 사건으로 인해 22조 7천억 루피아의 국가 재정적 손실을 입힌 혐의로 피의자를 기소했다.
Jiwasraya 보험사 부패 사건에서 압수 내역은 Joko Hartono Tirto와 Hary Prasetyo의 자산인 남부 땅거랑시에 있는 토지와 건물과 Benny Tjokrosaputro와 Hary Prasetyo, Heru Hidayat 자산이다. 이들에게 압류한 자산은 14개 마을에 총면적 281,993㎡의 37필지의 토지와 아파트이다. Benny Tjokrosaputro 자산은 총 면적 약 300헥타르의 토지 654필지와 건물이 6개 읍에 있다. Lebak 군과 Rangkasbitung군에 있는 총 139 필지 토지도 조사되었다.
Burhanuddin 검찰총장은 “정부는 압수된 자산은 부패 사건 피해자를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 자카르타 최저임금(UMP) 수정 일파만파 “양날의 검이 될 것”(12월)
수도 DKI 자카르타 주정부의 최저임금(UMP) 수정 인상으로 자카르타 주정부뿐 만아니라 노동계, 산업계에게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수정인상을 환영하고 전국적인 인상 요구를 나서고 있으며 경제계는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수정된 UMP 인상은 12월 18일(토) Jakarta 주지사에 의해 전격 발표돼 산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Anies Baswedan 주지사는 UMP를 이전의 0.8% 또는 Rp. 37,749에서 5.1% 또는 Rp. 225,000로 전격 인상했다.
아니스 주지사는 “5.1% 인상은 근로자들에게는 타당한 것이고 고용주에게는 저렴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주민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이것은 근로자에 대한 감사의 한 형태이자 경제 및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열정이기도 하다”라고 보도 자료를 통해 말했다.
임금 인상 수정으로 찬반 양론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계는 UMP를 5.1%로 인상하기로 한 Anies 주지사 결정을 높이 평가했다.
아니스 주지사의 UMP 수정 인상 발표에 경제계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근로자와 일해야 하고 노조와 싸워야 하는 기업인들은 울쌍이다. 기업인들은 Jakarta UMP 수정 인상에 실망했다.
APINDO는 자카르타 주지사 Anies Baswedan이 발표한 수정된 UMP는 2021년 정부령(PP) 36호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자카르타 주지사의 임금 수정은 노동계를 자극시키고 있다. 노동계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2022년 최저 임금을 자카르타 Anies Baswedan 주지사 처럼 인상하라고 강요하고 나섰다.
또한 UMP 수정은 2020년 고용창출법 제11호가 헌법재판소(MK)에서 위헌적인 고용창출법이라고 조건부라고 판결을 받았다고 노조측은 주장했다.
한편, 자카르타 주지사가 던진 최저임금 수정 발표는 노동계와 산업계에 일파만파 파장으로 번질 것으로 보여 연말연시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3. 여성아동보호부 “인도네시아 성범죄 비상사태”… 성폭력 방지법안 비준해야(12월)
여성아동보호부 (이하 PPPA) Bintang Puspayoga 장관은 “인도네시아 성범죄 비상사태”라면서 “성폭력 범죄(TPKS)에 관한 법률 초안 비준해야 된다”고 요청했다.
Bintang Puspayoga 장관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성아동부의 노력은 법적 우산 없이는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Bintang 장관은 ‘젠더 및 성적 피해자 여성과 아동의 상황’ 공개 토론에서 “모든 당사자가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초안이 즉시 비준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12월 10일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성폭력 비상사태여성과 아동 보호를 위한 온라인 정보 시스템(SIMFONI PPA)에 따르면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은 7,693건이었고 이 가운데 73.7%가 가정 폭력이었다. 또한 아동학대 건수는 1만832건으로 59.7%로 가장 많았다.
한편, 반둥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교사가 12명 여학생을 성폭력하고 이 가운데 8명이 아이를 낳고 2명은 임신 상태라고 밝혀져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다. 또한 학교와 가정, 회사 등 여러 곳에서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법적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4. 가루다인도네시아 파산 위기 (11월)
국영 항공사 PT 가루다 인도네시아 Tbk가 파산 위험속에 대체 항공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조정을 하던 중 갑자기 GIAA 코드사가 도산한다는 뉴스가 현지 언론에서 나왔다.
도산(Pailit) 자체는 늘어나는 부채로부터 가루다 인도네시아를 구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로 멀리 숨겨져 있는 위험요소다.
정부는 이미 국영 항공사를 구하기 위해 4가지 옵션이 준비되어 있다.
부채 상환 의무 연기(이하 PKPU-Penundaan Kewajiban Pembayaran Utang) 옵션에 도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부채 만기를 위해 PKPU를 통해 수행된 구조 조정은 총 부채 140조 루피아 중 약 70조 루피아다.
PKPU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와 채권자가 270일 이내에 동의와 합의(kesepakatan dan penyelesaian)가 없으면 회사는 자동으로 도산하기 때문이다.
이제 가루다인도네시아는 도산 위험을 피하기 위해 두 단계를 준비했다. 구조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가루다 인도네시아는 은행 및 비은행을 포함한 11명의 채권자가 회사의 부채를 탕감해 주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가루다인도네시아를 구출하기 위한 세 번째 옵션도 구조조정(restrukturisasi)이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은 부채가 아니라 회사다. 이는 새로운 국영 항공사를 설립한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첫 번째 옵션으로 지분 투입이나 대출을 통해 가루다 구출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네 번째 옵션은 Garuda Indonesia가 청산(dilikuidasi)되고 그 자리가 민간 부문(oleh swasta)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5. 바이든 10년내 자카르타 수몰 이슈 원인 해수면 상승과 지반 침하(8월)
수도 자카르타 수몰 위협이 미국까지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카르타가 향후 10년 안에 가라앉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사실, 이 자카르타 수몰 위협에 대비한 노력은 몇 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예방 노력 중 하나는 자카르타 북쪽 해안에 거대한 제방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카르타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요인으로는 자카르타의 지표면이 계속 쇠퇴하거나 지반이 가라앉게 만드는 요인은 자카르타 주민들이 지하수를 대량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공공사업주택부(PUPR) 수자원국 하천 및 해안국장은 “지반 침하의 원인 중 하나는 지하수 이용이다.
지하수 이용을 최소화하고 제방 건설과 병행해야 한다”고 8월 1일 말했다.
그러나 수자원국 하천 및 해안국장은 “실제로 자카르타의 지반 침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자카르타의 여러 지역에 따라 지반 침하 수치는 다르다.
지반 침하 현상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은 것에 의문을 품고 있다. 동부 지역 지반 침하는 연간 1~3cm, 반튼 서쪽 지역은 2~5cm에 불과하다. 하지만 북부지역 플루이트 무아라바루 지역은 7.5~12cm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가 수몰할 것이라는 예측은 예전부터 많은 전문가와 기관에서 경고해 왔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카르타 침몰이 예상돼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사업주택부는 자카르타가 2050년에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거대한 방파제 프로젝트나 ‘가루다 자이언트’ 방파제가 없을 경우 예상보다 더 빨리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6. “한국방송 인도네시아를 인종차별하고 편파적으로 모욕했다” 분노 일파만파 (7월)
인도네시아 주요 언론과 매체들은 MBC의 2020 올림픽 개막식 방송 인도네시아 선수단 소개에서 인종차별적이고 편파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모욕했다고 전하고 있다.
MBC가 2020 도쿄올림픽을 중계하면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화면과 자막을 사용한 데 대해 인도네시아에서도 비판이 거셌다.
이에 코로나19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과 수많은 네티즌들이 반한적인 감정으로 비난하고 있어 편파적 MBC 방송은 일파만파로 번졌다.
지난 7월 23일 MBC는 2020 올림픽 개막식 방송 인도네시아 선수단 소개에서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 세계에서 가장 큰 섬 나라, 인도네시아는 GDP가 낮고 예방 접종도 낮고 인구의 6%가 COVID-19에 감염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MBC는 인도네시아 지도에 말레이시아 지역을 표시하고 알렸다.
디틱닷컴 계열사 wolipop는 7월 26일자에서 ‘한국 TV 방송국, 도쿄 올림픽에서 인종 차별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소개’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VIVA news는 7월 27일자에서 ‘한국 TV가 인도네시아를 괴롭히는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서 화가 난다’라고 전했다.
국영통신사인 antara 통신은 ‘한국 TV, 도쿄올림픽 선수 욕설 조롱 사과’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주요 텔레비전 방송국은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국가를 묘사하기 위해 공격적인 이미지와 설명을 사용하여 사과했다”라고 보도했다.
MBC의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 중계방송은 인도네시아에 심각한 외교적 결례일 뿐 아니라 국가적 이미지 실추로 한류 산업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인도네시아 동포들은 우려하고 있다.
7. 발리서 실종 잠수함 승무원 53명 전원 사망 공식 발표(4월)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지난 4월 25일(일) 지난주 발리해상 부근에서 어뢰훈련을 하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 세 조각이 난 잠수함 승무원 53명 전원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군 당국은 837m 해저에서 잠수함의 침몰 잔해를 발견했다. 앞서 인니 정부는 잠수함 크리 낭갈라 402호(KRI Nanggala-402)의 산소가 발리 해안서 실종된 지 3일이 지나는 24일(토) 오전 3시에 바닥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Jokowi 대통령은 KRI Nanggala-402호의 승무원은 국가의 주권을 수호한 최고의 애국자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그들은 국가의 최고의 아들이며 국가의 주권을 지키는 최고의 애국자”라고 말했다.
독일 제 디젤 동력의 크리 낭갈라 402호는 1981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운용되었으며 함장 외에 49명의 승무원과 3명의 포수가 타고 있었다.
8. 스리위자야항공 SJ-182기 추락… “도대체 무슨 일”(1월)
출산 3개월된 갓 낳은 아이와 아내 그리고 어머니와 조카와 함께 근무지로 돌아가던 서부 칼리만탄 국립공원 직원 RIZKI 일가족은 공중에서 산화된 채 영영 폰티아낙을 밟지 못하게 됐다.
스리위자야 항공 SJ-182기는 지난 1월 9일 오후 14시 30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을 이륙한지 4분만에 고도 1만피트 상공에서 급강하면서 자카르타 근교 뿔라우스리부 섬지역에 추락했다.
정부합동 사고대책본부에 따르면 Sriwjaya Air SJ 182 CGK-PNK편에는 성인 40명, 어린이 7명, 아이 3명이 탑승했으며, 항공기 승무원 12명 가운데 조종사는 2명이다.
스리위자야 항공 SJ-182기는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바닷속에 갯벌속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영상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에 시민들은 “비행기에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 한 걸까”라면서 의구심을 전했다.
국가교통안전위원회(KNKT)는 Sriwijaya Air SJ-182 여객기 추락과 관련된 조사를 2022년 중반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미국의 국립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싱가포르의 교통안전조사국(Transport Safety Investigation Bureau), 영국의 AAIB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아서 항공편을 이용해 왕래하고 있어 항공사고가 많은 나라다.
9. 법무부, 관광 방문비자 B211A 허용… 새로운 업무 규정 발표 (10월)
법무부 장관은 관광목적의 방문비자를 포함한 외국인이 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10월 13일 발표했다.
법무부(Kemenkumham)는 결정서(M.HH-03.GR.01.05/2021)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및 국가 경제 회복 기간에 외국인 활동유형에 따른 새로운 비자 발급 규정을 발표했다.
10월 13일 발표에서 Yasonna Laoly 법무부 장관은 B211A 방문 비자 허용으로 관광 및 영화 제작을 포함한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 상업영화를 제작하는 체류 제한 비자 C312와 학생비자 Vitas C316도 허용했다.
외국인 여행자 입국조건-법무부(Kemenkumham)의 법무장관 결정서(M.HH-03.GR.01.05/2021)에 따른 새로운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B211A: 방문 비자로 관광 및 영상 제작으로 제한
2. C312 : 제한된 체류 비자로 상업 당국 허가를 받은 영화 제작 업무로 한정
3. C316 : 제한된 체류 비자로 학생비자
10. 印尼, KF-21 개발분담금 30% 천연자원·원자재로 납부(11월)
KF-21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 중 30%를 현금이 아닌 천연자원이나 원자재 등 현물로 납부한다.
방위사업청은 11월 11일 인도네시아 국방부와 KF-21/IF-X 공동개발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자국 몫 체계개발비 약 1조6240억원 중 70%인 1조1300억여원만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4800억여원 어치 현물로 내게 된다.
이번 합의로 돌파구가 마련된 KF-21/IF-X 공동개발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약 8조8000억원을 투자(인도네시아 20%)해 4.5세대급 전투기를 연구개발하는 사업이다. 체계개발(2015~2026년) 예산은 약 8조1200억원, 추가무장시험(2026~2028년) 예산은 약 6800억원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기술진 32명이 경남 사천 개발 현장에 파견돼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은 올해 연말까지 약 1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지난 4월 KF-21 시제 1호기 출고 후 현재 지상시험이 이뤄지고 있다. 내년 초도 비행시험이 실시되고 2026년까지 체계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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