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데드크로스 대한민국

김가은 /  JIKS 11학년

저출산이란 사회 전반적으로 아이를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세계적인 사회학자들이 대한민국을 놓고 보았을 때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이 바로 저출산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꼴찌를 넘어, 일부 통계상에서 제외된 국가를 빼고 보면 전 세계 꼴찌이다. 그것도 압도적인 차이의 꼴찌. 만성적인 저출산에 시달린다는 일본과 비교해도 1.5배가량의 차이가 난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가치관의 변화(소자녀관의 확산), 독신 증가, 자녀 양육비 증가 등이 있다.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면 사회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일에 더 집중하기 위하여 아이를 조금 낳거나, 아예 낳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다.

가치관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하나만 낳아서 잘 길러야지”라든지 “아이 없이 살아야지”하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 저출산이 나타나고 있다. 또 독신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요즘에는 “비혼”이라는 말을 쓰듯이, 예전에는 나이가 차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결혼은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저출산 대책으로, 본인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서 안 낳는 사람을 억지로 낳게 할 수는 없고, 아이를 낳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낳지 않는 사람의 고민을 해결하는 측면의 접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사회 복지 수준 향상, 육아 비용시설, 휴직,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공교육 투자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제도적 대책으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육아 휴직 보장, 보육 시설 증설 등을 현실적으로 뽑을 수 있고, 의식적 대책으로는 육아와 가사의 남녀 분담, 양성평등 주의적 가치관 확대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극심한 상태에 이르며 절대적 인구를 줄이는 위험에까지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은 경제적으로 노동력 부족, 이에 따른 노동 생산성 하락, 정부 재정 악화, 경제 성장 둔화, 정부 재정 및 국민 조세 부담 상승 등의 현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후의 미래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아이를 낳지 않으니 일할 사람이 줄어들 것이고 이로 인해 세금을 낼 사람도 줄어지다 보면 n분의 1 적용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저출산은 단순히 인구수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파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다.

많은 사람이 ‘혼자’보다 가정의 따뜻함,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자녀로 얻는 기쁨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