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5년간 6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가 24일 제5차 ‘한-인도네시아 공적개발원조(ODA) 통합 정책협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중장기 ODA 정책 방향과 EDCF 기본약정 갱신, 중기 EDCF 지원 후보 사업 발굴, 무상원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에 따른 차관 지원한도액을 2016~2021년 6억 달러에서 2022~2026년 15억 달러로 대폭 증액 갱신하기로 했다.
기존 EDCF 기본약정이 올해 만료돼 인도네시아 정부가 차관 지원 한도 증액 갱신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인도네시아가 신남방 중점협력 국가로서 경협 잠재력이 풍부하고 양국 간 그린·디지털, 보건 분야의 ODA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점, 대형 인프라 개발 협력 수요 등을 고려해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 양국 정부는 EDCF 기본약정 문안 협의 등을 통해 동 약정이 조속히 갱신 체결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및 대형 인프라 분야에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지원하는 EDCF 차관 지원 후보 사업 22건도 발굴했다. 대표 사업인 디지털 뉴딜 분야 ‘정부 통합 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1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정책 관련 우리 전자 장부 시스템을 공유할 예정이다.
그린 뉴딜 분야 ‘자카르타 전기차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3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1억20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통해 자카르타 전역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인도네시아의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전기차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민관협력사업(PPP)으로 추진하는 ‘바탐섬-빈탄섬 간 해상 교량 사업’은 2023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6억1000만 달러를 투자해 싱가포르 해협 4개섬 간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올해 현재 16개 기관이 시행 중인 54개, 약 3500만 달러 규모의 무상 ODA 사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도네시아 ODA 정책협의에 이어 내년 초 캄보디아 등 신남방 국가와 정책 협의를 추진하며 코로나19 긴급대응 지원과 국내 기업의 그린·디지털 뉴딜 분야 해외 진출사업 발굴 등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화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유·무상 ODA는 양국의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1987년 이래 지속 확대돼 누적 7억6000만 달러(2020년 말 지출액 기준)에 이르렀다”며 “한국 정부와 기업이 팀 코리아로서 역량을 모아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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