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2차 국회 회기 “우선순위 법안부터”

Puan Maharani 국회의장은 우선순위 법안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2022년 2차 국회 회기연도가 시작되었다. 이에 Puan Maharani 국회의장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 2021년 국가 우선 입법 프로그램(Prolegnas) 목록에 포함된 법률 초안(RUU)을 완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Puan 국회의장은 완료해야 할 우선 순위 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의회를 위한 사회 포럼(Formappi) 연구원인 Lucius Karus는 “국회가 아직 끝내지 않는 우선순위 법안은 2021년 우선순위 법안 37건 중 35건이 남아 있다.

이 우선순위 법안은 너무 많다. 법안이 너무 많아서 이해하기 힘들고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11월 2일 말했다. 그에 따르면 “국회가 비준할 수 있는 2건의 우선순위 법안은, 파푸아 자치 법안과 조세 조화 법안(HPP)이다.

이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PDP)과 재난관리법안이 우선순위가 높은 법안으로 선택될 수 있다. 이 두 법안 오랫동안 논의되었는데 남은 회기 기간 동안 논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회부>

제보는 카카오톡 haninpost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