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는 해외 보조금 받을 수 없다

내무부 지방재정국은 지방정부가 직접 외국에서 보조금(Hibah Asing)을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Ardian 국장은 “해외차관 또는 보조금을 받는 것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며, 지방 정부는 외국자본을 직접 받을 수 없고, 재무부가 받아서 지방 정부에게 전달한다”고 11월 5일 서면 성명에서 전했다.

콤파스 신문에 따르면 Lingkar Madani Indonesia의 담당자는 중앙 및 지방 정부의 재무에 유입되는 외국 보조금이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야 하고 국가의 주권을 담보로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의 보조금이 정책을 좌우한다면 큰 문제가 된다. 정부는 공익이 아닌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외국 자본으로 인해 규정이 생긴다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DKI 자카르타의 지방 정부가 금연 구역 개발에 관한 주지사 조례 (8/2021)을 발행하면서 Bloomberg Philanthropies와 제휴한 비영리 조직인 Vital Strategies로 부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쟁이 표면화되었다.

조례의 발급은 담배 규제가 과도한 것으로 논란이 되고 많은 계층에서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DKI 자카르타 Anies Baswedan 주지사가 Michael Bloomberg에게 보낸 서한에서 “DKI 자카르타 지방 정부가 담배를 통제하기 위해 Bloomberg와 추가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이러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