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럽 4개국에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무역 규정 완화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상품, 서비스, 기술, 무역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지역을 다변화 하며 투자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1년 10월 28일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152/PMK.010/2021)을 발행했다.
인도네시아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국가 간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에서 수입관세 결정에 관한 장관령 PMK는 경제 협정을 이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약속의 일부이다.
이 PMK는 2018년 12월 16일부터 체결된 인도네시아-EFTA 경제동반자 협정(IE-CEPA)에 대한 시행이다. 재무부 재정 정책 책임자인 Febrio Kacaribu는 “이번 PMK가 특히 수입 관세율 형태로 인도네시아의 무역 장벽을 낮출 것이며 여러 제품에 대한 TRQ(관세율 할당량) 조항, 즉 특정 할당량으로 수입 관세율을 낮추겠다는 약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EFTA를 유럽 지역에서 인도네시아 제품의 진입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수출을 위한 개방된 액세스를 제공하고 유럽 및 세계에서 인도네시아 제품의 인지도와 긍정적인 캠페인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11월 2일 공식 성명에서 말했다.
EFTA는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아닌 4개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게 매우 중요한 무역 네트워크이다. 이것은 비전통적인 시장으로 수출 목적지를 다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6-2020년 동안 인도네시아와 EFTA 간의 무역 관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무역수지 측면에서 인도네시아-EFTA 무역수지의 연평균 발전량은 흑자를 기록했다. 또한 EFTA는 유럽 29개국과 무역관계를 맺고 있으며 ASEAN과도 무역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이번 협정은 수출 증대와 원자재 또는 자본재 활성화와 더불어 아세안과 EFTA, 그리고 이미 협력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에서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측면에서 IE-CEPA는 대부분의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 규정을 조정하기 때문에 4개국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대유행을 처리하기 위한 약품과 보건장비와 원자재 또는 국내 산업을 위한 자본재에 대한 96 관세포스(pos tarif)를 감소시켰다.
수출 측면에서 인도네시아 제품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그리고 리히텐슈타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 상품인 금과 보석 등 우수한 제품에 대해 0%의 수입 관세를 받는다.
재무부 재정 정책 책임자인 Febrio Kacaribu는 “IE-CEPA 협정은 팬데믹으로부터 가속화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수출 정책의 일부이다”라고 결론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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