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한가운데서 제2기 조코위 집권 2년

조코위 2기 임기 2년이 지나면서 대중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제2기가 시작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폭풍은 정부에게 너무나 힘든 시련이었다. 이제 남은 3년은 어떻게 될까?

2021년 10월 Kompas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는 66.4%로 나타났다. 2021년 4월에 비해 2.7% 감소한 수치다.

이전 조사 결과에서 이러한 감사는 조코위도도 집권 2기 이후로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다. 취임이후 2015년 1월 15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1/3이 불만을 표시한 것에 비해 이번에는 2/3가 일관된 수준의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는 만족도 65.9%로 2020년 8월 기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1년 1월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6.3%가 정부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감사의 증가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중의 만족도와 일치한다. 현재 약간 상회한 조코위-아민 정부의 성과는 2021년 4월 조사에서 69.1%라는 수치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 만족도 추세는 정치와 안보, 법, 경제,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의 성과 만족도 변동으로 반영되었다.

본 조사 결과 정치·법률 분야는 취약한 이상 현상이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견고한 추세를 보이고 경제 분야는 강세를 보이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 부문의 생존 평가는 팬데믹 속에서도 국가 경제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통계청 BPS 데이터 발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경제 성장률은 7.07%(yoy)에 달해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지난해 경제성장률도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2.07% yoy)에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으며, 올해도 4.8~5.8% 사이에서 플러스 성장이 예상된다.

1년 반 이상 인도네시아를 타격하고 있던 코비드-19 상황은 정부의 에너지 팬데믹을 처리하는 대혼란을 겪었다.

건강과 경제 사이의 두 가지 주요 사항에 “가스와 브레이크” 균형의 필요성은 피할 수 없는 딜레마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찬반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성장 전망
2021년 7월 초 코로나19의 2차 확산 이후 지역사회활동제한조치(PPKM) 시행 정책이 사실상 정부의 중대한 핵심이 되었다. 그 이후로 평가 및 전략적 대응은 특히 자와 발리 지역 내외에서 Covid-19 레드존을 무력화했다.

이와 동시에 예방접종 프로그램과 확진자 추적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제 열심히 처리한 결과가 서서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지역에서 Covid-19 사례와 사망의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코로나19 환자 격리를 위한 의료시설과 장소의 위기라는 폭풍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에서 단계별 PPKM 조치는 낮추어지고 커뮤니티 경제 바퀴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동적 평가
반면 정치·안보 분야에서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77% 이상을 넘었던 종전보다 70.8%로 크게 떨어졌다. 최근 장관급 엘리트나 정당 엘리트가 2024년 대선을 향해 대대적으로 움직이면서 점점 더 고동치고 있는 국가 정치 무대 파장으로 보인다.

*정부 내각
정치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와 함께 1기부터 조코위 행정부의 주류였다. 정치적 반대자들을 내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한 정치적 안정은 특히 SARA법과 같은 사회의 민감한 문제에서 정부에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안타깝게도 정치 분야를 구성하는 5개 지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심오한 것은 “지역사회가 정부 운영을 감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정치 분야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법조계의 만족도도 2021년 4월 65.6%에서 60.6%로 떨어졌다.
뇌물수수, 매매 사건 등 법조계의 잠재된 문제와 부패 근절 등 최근 이슈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한 법 집행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최근 몇 달 동안 대중에게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계속해서 회자되는 또 다른 문제는 부패척결위원회(KPK) 기관을 옭아매는 논쟁과 관련이 있다.

*측면 분리
지금까지 여론조사 응답자 학력은 여전히 정부 업무를 측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었다. 교육 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69.2%)이 정부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응답자(44.5%)가 더 불만족하는 경향이 있었다.

조코위에 대한 비공감 단체의 평가는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 수치는 40% 미만이다. 이는 이제 남은 3년 동안 정부 개혁을 현명하게 다루어야 하는 역학의 일부다. 물론 대중은 향후 3년 동안 정부가 이 팬데믹 폭풍의 모든 영향을 극복해 주길 희망하고 있다. <콤파스 신문 평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