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1년까지 2기 파푸아 특별 자치법 연장

파푸아 주와 서부 파푸아 주는 인도네시아 행정제도에서 특별 지방 자치이다. 이 지역은 파푸아 지방 특별 자치에 관한 법률 2001-21호로 특별 지방자치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파푸아 주와
서부 파푸아 주는 특별 지방자 치이기 때문에 다른 주 단위 지역과는 달리, 건설 등 여러 분야에서 중앙 정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파푸아에 원주민 사회에 분리주의자 단체가 있고 독립을 위한 투쟁이 원주민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중앙 정부는 파푸아 지역이 꾸준히 인도네시아에 속하도록 원주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파푸아를 특별 자치 지방으로 인정해야 한다.

인종적으로 파푸아 원주민은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 원주민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주의 자들은 인도네시아와 분리될 것을 원하는 의지가 강하다.

인도네시아와 분리를 원하는 파푸아 원주민들의 의지가 없도록 중앙 정부 Panitia Khusus(Pansus)는 파푸아에 특별한 권리인 특별 자치를 제공하고 있다.

메가와티 수카르노 푸트리 전대통령 시대에 개정된 파푸아 특별 자치에 관한 법률 2001년 21호는 20년이 되는 2021년 11월 21일까지 유효하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2020년 12월에 법률 연장 및 개정에 대한 신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률 연장 및 개정안은 7개월 만에 7월 15일에 열린 2020-2021년도 제23회 국회 본회를 통과했고 2041년까지 유효하게 되어 있다.

DPR 파푸아특별자치법 특별 위원회 위원장인 코마루딘 와투분(Komarudin Watubun)은 개
정안에서 18개 조항이 수정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이 법률에서 1조, 4조, 5조, 6조, 7조, 11조, 17조, 20조, 34조, 36조, 38조, 56조, 59조, 68조, 제
6조를 포함하고 있다. 75, 76조가 개정되었고 6A조와 68A조가 추가되었다.

6A조는 시/군 의회 구성을 규정하고 68A는 대통령에게 특별 감독기관 구성을 규정했다.

* 파푸아 특수 기관 파푸아특별자치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특별자치의 시행을 감독하는 특별기관의 설립이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Komarudin Watubun은 특별기 구의 이름이 파푸아개발촉진기구(Badan Khusus Percepatan Pembangunan Papua) BK-P3 이라고 말했다.

제2기 파푸아 특별 자치법 (RUU Otsus Papua Jilid II)은 파푸아에서 특별자치를 감독하기 위해 파푸아 가속화 특별 기관을 설치하고 대통령 궁을 대표하는 특별 기관을 설치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밝혔다.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장관은 “신규 파푸아 특별자치에 관한 법은 정치, 재정, 경제 혜택이 있다. 파푸아는 지방정부 예산 이외에 특별자치 예산 2.25%를 받는다. 이전에 특별 자치 예산은 2%이다. 또한 파푸아 원주민에 게는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Lukas Enemb 파푸아 주지사는 파푸아 특별 자치법의 개정이 파푸아 주민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Lukas Enemb 주지사는 정부와 인도네시아 의회가 비준한 파푸아 특별 자치법에 대하여 “2014년 이후로 전달된 지역 정부와 파푸아 주민의 기대와 필요에 정비례하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트위터 계정 @PemprovPapua을 통해 19일 밝혔다.

Lukas Enemb 파푸아 주지사는 714,000명 주민과 112개 단체가 파푸아의 특별 자치를 거부한
다고 주장했다.

Lukas는 파푸아 특별 자치법의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5가지 제안에는 권위, 제도, 재정, 개발 정책, 법률 정치 및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ukas 주지사는 파푸아 사람들의 여러 요구에 응답하려는 중앙 정부의 의도를 높이 평가하면서 파푸아 특별자치법의 비준에 대해 정부, DPR RI, DPD RI, MPR RI 의회에 감사를 표했다.

파푸아 문제의 옹호자인 Veronica Koman은 파푸아 사람들에게 안주하지 말라고 호소 하면서 “파푸아 땅에서 우리 모두의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의 동쪽 지평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사면위원회는 파푸아 특별 자치에 관한 법률은 파푸아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고 파푸아원주 민협회를 약하게 한다며 “파푸아 원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할 것이다. 법안에 파푸아 사람들의 참여는 부적절하다. 특별 자치의 설계와 구현에 파푸아 주민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법안 비준을 연기해야 한다”고 보도자 료를 통해 밝혔다. <기사참조 콤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