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대통령 “강행” 국회 “안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새로운 수도를 위한 대통령궁 사전 설계 가운데 가루다 형상 디자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사전 설계에 여전히 대중과 건축가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대통령궁 디자인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하원의원(DPR)은 동부 칼리만탄으로 국가 수도(IKN) 개발을 위한 모든 형태의 활동을 연기 할 것을 요청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궁을 올해 8월 17일 착공한다고 발표했다. 국회 5분과위원회 Suryadi Jaya Purnama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전염병 속에서 수도 이전을 강요한다면 국가 우선 순위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월 21일 “현재 모든 것이 코로나19 유행병을 대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우선 순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실제로 수도 이전의 시급성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실제로 연구가 필요한 수도 이전 실행을 논의하고 있다.

Suryadi Jaya Purnama 의원은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가 급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지에 대해 계속 질문한다. 우리의 가장 주요한 현안 문제는 코로나19 유행”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국가 부채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 수입이 폭락했기 때문에 정부가 대출을 통해 국가 예산을 방출해야 했다. Suryadi Jaya Purnama 의원은 “이제 대통령 궁 건설은 해결책이 아닌 새로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6분과 위원회 Herman Khaeron 의원도 동부 칼리만탄으로 수도이전을 계속하려는 정부의 추진을 비판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추진력이 옳지 않으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국가의 수도를 옮기려는 정부의 계획을 비난하지 않았으나 현재 상황이 옳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거시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의 실질 부문도 정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당연히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다른 예산을 만들지 말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국가 수도 이전은 금기시 되거나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현 상황이 비논리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신(新)수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직접 대통령궁 디자인 초안을 공개하고, ‘올해 독립기념일(8월 17일) 착공’을 선언했다. 대통령궁을 둘러싼 논란은 진화에 나섰다. 신설 신수도부 장관도 곧 임명할 예정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해인 2024년 수도 이전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