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2021년 최저임금 3.27% 인상으로 440만 루피아 확정…조건부 적용키로. 27개주는 인상동결 결정

COVID-19 영향없는 기업만 조건부 적용키로. 중부자와주 3.27% 인상 결정

자카르타 노동부에 임금동결 사유서 제출해야… 부지사 임금동결 발표 뒤엎어
27개주 노동부장관 임금동결 회람문에 동의…나머지 7개주는?

자카르타 주정부는 2021년 최저임금(이하 UMP)을 440만 루피아로 인상했다. 그러나 이는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지 않은 회사만 적용된다.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는 노동계와 경제계 반발을 고려해 조건부 최저임금 3.27% 인상 정책을 결정했다.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기업의 2021년 UMP는 2020년과 동일하다.

아니스 바스웨단(Anies Baswedan)는 “COVID-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체는 2021년 임금은 동결된다. 하지만 COVID-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은 2015년 정부령(PP No.78) 임금 산출 공식에 따라 2021 UMP는 인상된다”고 10월 31일 저녁 서면 성명으로 전했다.

Anies주지사는 “이 같은 UMP결정은 COVID-19 대유행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2021년 최저임금 입장을 고려했고, 노동부 장관의 임금동결 회람문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DKI 자카르타 주 정부는 최저임금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78호에 따라 2021년 최저임금은 경제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2021년 최저임금은 3.27% 즉, 186,548루피아 인상된 4,416,186루피아로 결정했다.

하지만 DKI 자카르타 Ahmad Riza Patria 부지사는 “2021년 UMP를 동결하는 중앙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실행한다”는 기자회견을 주정부가 하루만에 뒤엎었다.

아니스 주지사는 “코비드19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성장하는 사업 분야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사업체는 DKI 자카르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근로자와 노동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UMP 임금동결을 원하는 기업은 자카르타 노동국(Dinas Tenaga Kerja, Transmigrasi dan Energi Provinsi DKI Jakarta)에 임금동결 사유서(besaran nilai yang sama dengan UMP 2020 dengan mengajukan permohonan)를 제출하여 2021년 임금 동결을 확정할 수 있다.

매년 근로자 임금 인상은 근로자 사회 복지향상을 늘리는 유일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DKI 자카르타 지방 정부는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임금인상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아니스 주지사는 “DKI 자카르타 지방 정부는 복지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 사회, 특히 근로자와 협력하고 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자카르타 근로카드 프로그램이다. 자카르타 근로카드(Kartu Pekerja Jakarta)는 교통, 식량 및 교육 비용 부담을 줄여 노동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고 설명했다.

자카르타 근로카드(Kartu Pekerja Jakarta)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Transjakarta 버스 13개 노선 무료이용
2. Jakgrosir가입 점포에 생필품 할인
3. 쌀, 닭고기, 쇠고기, 생선, 계란 등 5가지 식품 할인 구입
4. 미 취업연령 근로자에게 자카르타 근로카드 이용 확대

* 노동부장관 임금동결 반기 자카르타주 중부자와주 족자카르타주

한편, 자카르타주뿐만 아니라 중부자와주, 족야카르타 주도 노동부장관 임금동결 회람문에 반기를 들었다.
Ganjar Pranowo 중부자와 주지사는 2021년 중부자와주 최저 임금(UMP)을 3.27%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노동부 장관(Menaker)의 회람문을 따르지 않았다.

간자르 중부자와 주지사는 “2021년 최저임금 UMP는 1,798,979루피아다. 이는 올해 1,742,015루피아보다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부 장관 임금동결 회람문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령 제2015년 PP 78호를 적용했다.

Ganjar 중부자와 주지사는 10월 30일 관저에서 “우리는 많은 당사자들과 회의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이후 2021년 최저임금 UMP를 Rp1,798,979루피아로 확정했다”라고 말했다.

중부자와주 2021년 UMP 회의는 임금위원회, 노동 조합, Apindo 그리고 기타 단체와의 회의 결과라고 주당국자는 설명했다.

족야카르타(DIY)주도 2021년 임금인상에 합류했다. 족자카르타(DIY)주는 2021년 임금인상은 3.54%이고 1,765,000루피아라고 발표했다.

한편, 노동부(Kemenaker) 임금국장은 2021년 최저 임금 동결을 합의한 주단위 지방정부는 27개 주에 이른다고 밝혔다. 즉, 27개 주는 노동부장관 임금동결 회람문(M/11/HK.04/X/2020)에 동의하고 시행 할 준비가되어 있다고 10월 29일 밝혔다.

하지만 27개주 리스트는 주단위에서 공휴일을 지나고 개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공개하지 안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18개 주는 임금동결을 확정했지만 7개주가 최저임금 동결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노동부는 다른 각 지방의 진행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10월30일 노동부가 공개한 임금 동결 확정 18개 주는 다음과 같다.

1) Jawa Barat Rp 1.810.350
2) Banten Rp 2.460.968
3) Bali Rp 2.493.523
4) Aceh Rp 3.165.030
5) Lampung Rp 2.431.324
6) Bengkulu Rp 2.213.604
7) Kepulauan Riau Rp 3.005.383
8) Bangka Belitung Rp 3.230.022
9) Nusa Tenggara Barat Rp 2.183.883
10) Nusa Tenggara Timur Rp 1.945.902
11) Sulawesi Tengah Rp 2.303.710
12) Sulawesi Tenggara Rp 2.552.014
13) Sulawesi Barat Rp 2.571.328
14) Maluku Utara Rp 2.721.530
15) Kalimantan Barat Rp 2.399.698
16) Kalimantan Timur Rp 2.981.378
17) Kalimantan Tengah Rp 2.890.093
18) Papua Rp 3.516.700

자카르타 주정부와 중부자와 주정부의 최저임금 3.27% 인상 발표로 주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사업주를 비롯한 경제계는 큰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인기업 대표는 “자카르타주에 조건부 최저임금 3.27% 인상 적용 기준이 애매해 노사간 갈등이 우려되고 임금동결 신청서류와 절차가 궁금하다”면서 “이미 임금동결을 확정된 지방정부의 UMP와 UMK(시군단위 최저임금), UMSK(업종별 최저임금) 등 임금확정에 진통이 뒷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