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자리 창출법 일명 옴니버스법 어젯밤 국회통과…전국노총 오늘부터 강경시위

인도네시아국회는 10월 5일 저녁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법안(RUU Cipta Kerja)인 일명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Azis Syamsuddin 부의장은 본회의 참가자로부터 찬성을 받은 후 국회 본의회 통과 승인의 표시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로서 지난해부터 노동계로부터 강한 반대에 부딪쳐온 일자리창출법(RUU Cipta Kerja)이 발효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회 입법부(Baleg) 의장인 DPR Supratman Andi Agtas는 본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법안은 지난 2020년 4월 20일부터 10월 3일까지 64번 회의에서 논의되었고 15장 174 조(15 bab dan 174 pasal)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UU Cipta Kerja 비교표

일자리창출법(RUU Cipta Kerja) 국회 본의회에는 9개 정당이 참여했다. 야권 진영에서 그린드라당을 제외하고 PKS당과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 법안에 대한 모든 심의 결과를 계속해서 거부했다.

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정부관료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용을 늘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 법안이 필요하다며 “ 일자리 창출법은 지역 사회와 지방정부에 혜택을 제공할 것이다. 간소화, 동기화 및 규제조정이 필요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 달성과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여러 법률을 개정하는 일자리창출법이 필요하다. 이 법은 동시에 도구이자 단순화이며 관료주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사진설명. 2020년 10월 5일 저녁 경제조정부 Airlangga Hartarto 장관, 법무인권부 Yasonna Laoly장관, 재무부 Sri Mulyani 장관이 국회 본의회에서 국회입법의장 Supratman Andi에게 일자리 창출법 일명 OMNIBUS법안 최종 보고서를 받고 있다.>

Airlangga장관 발표이후 Azis Syamsuddin국회 부의장은 일자리창출법(RUU Cipta Kerja)안 비준을 승인통과 시켰다. 부의장은 “일자리 창출 법안이 법으로 통과되도록 승인합니까?” 이에 국회의원들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 노동계 일자리창출법(RUU Cipta Kerja) 반대…전국서 200만명 강경시위 시작

하지만 노동계는 기본법을 위반한 일자리창출법(RUU Cipta Kerja) 일명 Omnibus Law에 대하여 처음부터 강하게 반대해왔다.

인도네시아 노동자단체연합은 10월6일부터 8일까지 국회의사당 정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RUU Cipta Kerja통과에 반대하며 200만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시위하고 있다.
노동계는 RUU Cipta Kerja통과에 반대하며 200만 노동자들이 전국에서 시위하고 있다.

노동계는 일자리창출법(RUU Cipta Kerja)이 조건부 최저임금제, 퇴직금 최장 32개월 임금에서 25개월(회사 19개월 + BPJS 6개월), 근로시간 계약제,해고,아웃소싱 등으로 노동자의 생계보장과 인권이 유린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사이드익발 (Said Iqbal) 노조연맹 위원장은 “근로자 해고와 기업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형사 제재는 2003년 13 호 기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사이드익발 노조연맹 위원장은 “10월 6일부터 8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인도네시아 20개 주 150개 시/군에서 대부분 업종 200만 노동자들이 반대시위를 할 것이며 근로자들은 자기가 근무하는 공장앞에서 시위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창출법(RUU Cipta Kerja)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업종은 화학, 에너지, 광업, 섬유, 의류, 신발, 자동차 및 부품, 전자 및 부품, 철강 산업, 제약 및 건강 산업, 인쇄 및 출판 부문, 관광 산업, 시멘트 산업, 통신, 운송 노동자, 항만 노동자, 물류, 은행 등이라고 노동단체는 밝혔다. <한인포스트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