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법(RUU Cipta Kerja)은 투자와 고용 기회 마련

고용창출법 9가지 혜택

정부는 고용창출법(Rancangan Undang-Undangan (RUU) Cipta Kerja )이 국민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고 주장했다. 국회 입법부는 고용창출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여 비준을 받기로 했다.
아일랑가 하르따르또 (Airlangga Hartarto) 경제 조정부 장관은 “고용창출법안에서 관료 개혁과 사업허가 간소화로 모든 사람들이 사업이나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어서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일랑가 경제 조정부 장관은 10월 4일 “고용창출 법안은 규제를 개혁하고 관료제를 없앨 수 있어, 정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쉽고 확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아일랑가 경제조정장관이 설명한 고용창출 법안의 9 가지 혜택이다.

1. 중소기업 혜택
고용창출 법안에서 중소기업 사업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사업허가는 OSS ( Online Single Submission/ 온라인 등록)을 통해 이루어 진다. 기업인들이 쉽게 저작권을 등록하고 쉽게 개인회사를 설립한다. 또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쉽고 비용도 싸다.

2. 협동 조합 설립 혜택
고용창출 법안에서 9명으로도 협동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법적인 요소가 강하고 샤리아법에 의해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회사 기술을 공용할 수 있다.

3. 할랄인증 가속화
고용창출 법안에서 할랄인증 과정을 가속화하고 확실하게 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할랄 인증 관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한다. 할랄 검사 기관의 범위가 이슬람단체와 국립 대학에서만 수행할 수 있다.

4. 보호지역 경작가능
보호 지역에 있는 국민이 소유한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 농지경작은 정부당국의 감독을 받는다.

5. 어부 인허가 단순화
어선 소유권에 대한 사업 허가를 단순화한다. 어부를 위한 허가관리가 해양수산부의 원스톱 소비스를 통해 시행된다.

6. 저소득층 주택 건설
고용창출법안에서 저소득층 국민을 위한 주택 건설을 가속화한다. 이 프로그램은 주택 관리 가속화 기관 (BP3)에서 특별히 관리할 것이다. 한편 토지은행은 농업 개혁과 토지 재분배도 가속화할 것이다.

7. 해고 근로자 보호 및 배상금
정부가 해고근로자 보호 및 배상금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하지만 해고근로자의 배상금 예산은 실직 보증금이나 사고 보증금, 사망보증금, 노후보중금, 퇴직금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예산은 정부 예산에서 재정된다. 고용계약 해제는 현쟁 노동법의 조건에 따라 정한다. 고용창출법안에서 월경휴가와 임신휴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8. 사업자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와 법적 보호
고용창출법안에서 사업자와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사업하기 위한 인허가를 쉽게 하고, 경쟁력과 생산력은 강화될 것이다. 산업을 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투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간소화한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법적 보호를 받고,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와 근로자는 제재를 받는다. 근로자 안전과 환경에 관한 법을 위반한 기업인들이 형사제재를 받을 것이다.

9. 단일(One Map) 정책
마지막으로 고용창출 법안에서 단일 맵 정책으로 규제하고 수립할 것이다. 정책은 지역 공간 계획에서 작성될 것이다. 단일 맵 정책을 통해 토지 공간계획, 연안 공간계획, 소도시 공간 계획, 해양 공간 계획, 지역 공간 계획, 또는 산림지역을 통합한다. 이렇게하면 지역 공간 계획의 적합성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한 법적 확실성의 측면이 보장된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디지털행정으로 업무를 가속화 할 것이다.

고용창출법에서 노동법 2003-13호 7가지 개정으로 고용 늘려

정부가 고용창출법(RUU Cipta Kerja)안에서 노동법2003 – 13호에 대한 개정 7건을 제출했다.
엘렌 세띠아디 경제조정장관의 보좌관은 지난 9월 26일 국회 입법부와 화상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고용창출법안에서 노동법2003 – 13호에 대한 개정은 7건이다”고 말했다.

1.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RPTKA)
2.계약직 근로자 (PKWT)
3.아웃소싱
4.최저임금
5.고용계약과 해고
6.해고(PHK) 퇴직금
7.실직보증 프로그램

엘렌 세띠아디 보좌관은 헌법 재판소 의견을 포함하여 몇 가지 다른 제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 동의하며, 법원 결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항은 헌법 재판소에 심의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취업과 근무가 쉬어질 전망이다.

엘렌 보좌관은 기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획 (RPTKA)은 긴급한 상황에서 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고용창출 법안에서 전문 외국인 근로자가 특정 조건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쉬워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로 필요한 전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취업 용이성을 확대하고 있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개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행 노동법에서 계약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엘렌 보좌관은 고용창출 법안에서 정부는 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한 권리와 보호를 받게된다. 즉 사회 보장 임금, 근로 관계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안전과 건강 보호는 확실히 보장될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 노동법에서 최저 임금을 연기하여 많은 근로자가 최저 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저 임금을 적용 할 수 없다. 또한 시/군 지역의 지역별 최저 임금 격차가 있다.

이에 엘렌 보좌관은 고용 창출 법안에서 최저 임금은 연기되지 않는다. 최저 임금은 주 지방 수준의 최저 임금으로 특정 조건에 따라 시/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적용할 수있다고 말했다.

근로자 해고에 따른 퇴직금문제 해결로 고용확대 노린다.
그간 기업들은 고용계약 해고 (PHK) 관련 퇴직금을 최장 임금 32 배까지 지급하는 것은 고용주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이에 해외투자자들은 인도네시아 투자에 관심이 없게 되자 정부는 고용창출법으로 고용계약 해고에 대한 퇴직금 산정 조정을 제안하고 있다. 해고 이후 실직보장 프로그램에 해택을 받게된다.

고용창출법( RUU Cipta Kerja) 찬성 반대 정당은?

▶ 찬성
투쟁민주당 (PDIP) 골카르당 (Golkar) 나스뎀당 (Nasdem) 국민계몽당 (PKB) 국민수권당 (PAN) 국민개발당 (PPP) 그린드라당 (Gerindra)

▶ 반대
번영정의당 (PKS) 민주당 (Demokrat)
그린드라당 (Gerind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