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 논의 중단 건의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10가지 반대 의견은?

국가인권위원회 (Komisi Nasional Hak Asasi Manusia – Komnas HAM)는 시민 인권 실현을 존중하기 위해 조코위 대통령과 국회에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발표했다.

Kompas.com이 8월 13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개발 및 연구 담당자인 Sandratati Moniaga는  화상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고용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논의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인권과 반대되는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1.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의 기획 및 편성 절차는 법규 제정에 관한 2011년 법률 제12호 절차와 방법이 일치하지 않다. 이 법은 여전히 유효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2. 법의 원칙에 위배된다.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 제17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부규정은 변경할 수 있는데, 옴니버스 법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3.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은 행정부의 권한에 의존하는 약 516개 시행 규칙이 요구된 다. 그래서 그것은 권력 남용이나 권력 남용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법률 및 규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4. 고용창출 옴니버스 법안이 통과되면 우월한 법처럼 보일 것이다.  이것은 법적 질서의 혼란과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

5. 노동권과 품격있는 삶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철회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권리 의무에 위반한다.

6. 참여권 및 정보권 제한과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가 약화된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환경 허가를 환경 승인으로 변경하는 사업 활동을 위한 환경 분석 의무 감소, 개인에 대한 책임 이전 가능성이 있다.

7. 공간 및 영토에 대한 계획 정책을 감독하는 기관 또는 기관의 승인이 불필요하므로, 국가전략 중요성의 이익을 위한 공간 및 영토 관리의  완화로 환경 조화와 수용 능력이 위태로워진다.

8. 공익을 위한 토지 취득과 관련된 2012년 법률 제2호 개정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존중, 보호하고 이행하는 노력이 철회된다.

9. 식량에 대한 권리와 천연 자원, 특히 지역 사회와 회사 간의 토지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과 소유권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철회된다. 무엇보다도 사업권 (HGU) 허가 면적의 최소 20%에 해당하는 지역 사회를 위한 플라즈마 농장을 개발할 의무가 없어진다. 토지개발 관리구역을 경제 상품으로 만드는 토지 은행 설립과 90년 권리 기간과 관련이 있다.

10. 고용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의 처벌에 관한 장치는 차별적이다. 하나의 집단이나 기업 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앞에서 평등권이 침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