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좀 개운치 않은 차기 조코위도도 대통령 당선

(Tuesday, August 26, 2014)

한상재 주간칼럼

프라보워 대통령 후보가 선관위의 개표에 반발하면서 선거 무효 헌소를 냈지만 지난 21일 밤 늦게 헌재는 증거 불충분 사유를 들어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서 모든 2014년 인도네시아 대선의 분쟁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보워 측은 즉각 행정재판소(Pengadilan Tata Usaha Negara)와 대법(Mahkamah Agung)에  다시 제소하겠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또 현 국회 내 국회의원 수가 63% 대인 프라보워 측은 국회에서도 조코위도도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모색하는지도 모릅니다. 정식 차기 대통령에 취임하지도 않은 조코위도도를 하야로 갈수도 있을까요? 그러나 현 국회의원 임기가 한 달여 기간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좀 생각해 볼 문제는 행정재판과 대법의 재판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거감독위의 결정과 헌재의 결정이 충돌한 것입니다. 물론 헌재보다는 하급 기관이지만 선거를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결정을 헌재가 전부 무시한 것입니다. 이런 하자를 놓칠리없는 프라보워 측 변호사들은 선거감독위가 지방 선관위 직원들을 징계까지 했는데 그걸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법률가들은 행정재판과 대법이 헌재와 같이 프라보워의 제소를 기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하야 추진도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임기를 한 달여 남겨 놓은 상황에서는 물리적 시간제약 때문에 하야 추진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워 측은 골카르당의 아브리잘 바크리 총재와 함께 정국 주도권을 계획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민주당의 유도요노 대통령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프라보워 측과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이 기각으로 결정나자 프라보워 측 향후 대책 발표회에 한 사람도 참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방 순방을 이유로 자카르타를 비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트위터 상이긴 하지만 조코위도도 대통령 정부를 방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처음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라고 선언할 때부터 지금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메가와티 총재가 조코위도도에게 대선후보를 양보하였지만 투쟁민주당 내에서 반발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라보워 측에서도 반발이 많았습니다. 애초 조코위도도가 솔로 시장이었던 것을 자카르타 시장에 당선시킨 장본인이 프라보워인데 어찌 그럴 수 있느냐는 배신론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대선기간 중에도 조코위는 갖은 루머와 “그랬더라” 식의 아니면 말고식 선거운동에 시달렸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출구조사도 두 후보 측으로 양분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해 조사기관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또 선관위 개표 중에 프라보워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프라보워는 후보 사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부정선거롤 몰고 갔고 헌소까지 내게 된 것입니다. 헌소에서도 기각되자 이젠 행정재판과 대법, 국회까지 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상당히 지루하고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듯한 프라보워에게 실망할 수 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프라보워는 2014년 대선에서 완전히 패한 것으로 국민들 의식속에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조코위 대통령의 내각 구성과 취임 초기에 효과를 봐야 할 대선공약 이행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내각 구성에서 JK 부통령과 다소 이견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메가와티와의 정치적 관계성과도 관련이 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코위도도 대통령은 3가지 프로그램을 취임 초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스마트 카드(Kartu Pintar)와 같은 국민카드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이 복지 카드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도서지방까지 도로를 건설하는 공공 인프라의 개발입니다. 마지막 세번째 프로그램은 국민정신 혁명이라고 합니다. 조코위도도 차기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린두알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