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위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 큰 부담으로

인도네시아 인력부(The Ministry of Manpower)는 Covid-19로 인해 해고 또는 무급 휴직 등의 경제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인도네시아 전역에 이미 100만 명이 넘었다고 발표했다.

인력부의 4월 7일 자료에 따르면, Covid-19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01만5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부문(Formal sector)에서 무급 휴직자는 873,090명에 달했으며, 해고 근로자는 13만 7489명으로 집계됐으며, 반면 비공식 부문(informal sector)에서의 실직자는 189만45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Covid-19의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공식 부문에서 3만 9,977개이며, 비공식 부문에서 파산 등의 영향을 받은 사업주는 34,45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의 공공정책 회장인 Sutrisno Iwantono는 지난 3월, 기업들이 현재의 상황과 조건에서는 3개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도네시아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소비와 수요 감소, Covid-19 확산 우려로 인한 업무 제한 또는 중단, 필요 원자재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폐업하거나 사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실업의 폭발적 증가와 폐업으로 소득을 잃는 사람들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 시키고, 시민들의 안정화를 위해 주정부예산(APBN)을 사회적 영향을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 프로그램에 약 110조 루피아의 예산을 배정했다.

예를 들어, 정부는 가족희망프로그램(PKH)의 수혜자를 92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확대했다. 이는 이전에는 1년에 4번 운영됐으나 이제부터는 매월 운영된다. 또한 정부는 기본식량 카드 수령자도 1520만 명에서 2000만 명으로 늘렸으며, 카드 사용 한도를 15만 루피아에서 20만 루피아로 증액했다.

4월 10일부터 시작된 자카르타의 대규모 사회제한(PSBB) 실행을 위해, 정부는 370만 명의 가족 단위 수급자를 위한 특별 사회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들 중 110만 명의 수급자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자카르타 주정부가 수립하며, 나머지 260만 명의 수급자는 PSBB 기간에 따라 중앙정부가 준비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경제금융연구소(Indef)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기본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빈곤층의 식량 지출의 15.94%만에 불과하며, 기본식량 비용으로 20만 루피아가 주어지는 극빈층의 식량 지출의 11.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 프로그램은 이미 다양한 사회 지원 계획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Covid-19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계층은 빈곤층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미디어인 Katadata는, 이러한 정부 예산 집행의 불균형이 실업자와 파산자들의 폭발이 기근, 빈곤, 범죄, 약탈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심한 우려를 표현하며, 더구나 정부는 범죄 수용자 3만 명을 석방하고 이들 전과자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부양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