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40일 넘으면 낙태 안돼”

(2014년 8월 19일)

강간 피해 여성들과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의 낙태 가능 일을 단 40일로 제한한 새 낙태 규제안에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8일 SBY대통령의 최종사인을 받은 이 규제 안에 주목한 언론은 많지 않다. 이번 규제 안은 2009년 건강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2009 건강법은 강간에 의한 임신,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여성들 등 특수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는 낙태를 허용해왔다. 하지만 이번 새 규제 안은 그들의 지난 월경 이후 40일 안에만 합법적인 낙태를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새 규제 안은 강간 피해 여성들에 낙태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자카르타 Abdi Waluyo 병원 산부인과 의사 Suryono Slamet Iman Santoso는 지난 12일 대부분의 여성들이 월경 후 40일 동안은 임신테스트를 해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40일이란 기간은 여성들이 임신 유-무 조차 알기 어려운 기간이라 설명하며 이번 새 규제 안은 시간적 한계 때문에 실행되기 힘들 것이라 덧붙였다.

반면 인도네시아 의사협회 자카르타 지부 회장 Zaenal Abidin은 이번 새 규제 안의 실행에 있어 의사들을 끌어들이지 말라 경고했다. Zaenal은 “의사들을 이번 규제 안에 끌어들이지 말라. 바빌로니아와 히포크라테스 법전에 따르면 낙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반면 인도네시아 어린이보호위원회(Komnas PA)는 낙태를 합법화하는 모든 규제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Komnas PA는 낙태는 아동보호에 관한2002법과 어긋난다 주장했다.

“아동보호법 1항을 보면 18세 이하의 아동에는 태아 역시 포함된다. 이는 낙태는 아동의 삶의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기에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강간 피해 여성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아동보호법 정신과 상반되기에 이 문제에 대해 신중히 고려 해봐야 한다. ”는 것이 Komnas PA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