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대통령, 의회에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숙고 요청 서한 전달

조코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세금과 관련한 옴니버스 법안을 의회에 보내는 것에 대한 서한에 서명하였다고 재무장관 Sri Mulyani Indrawati가 지난 수요일(1/29) 말하였음. 해당 서안은 의회에 조만간 제출될 예정임.

“우리는 대통령께서 서명하신 서한을 의회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제출할 예정입니다.”라고 재무장관은 말하였음. 정부는 해당 법안이 2020년 국가 입법 프로그램(Prolegnas)에 포함되어서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임.

Prolegnas에는 4개의 옴니버스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일자리 창출 법안과 세금 관련 법안이 포함되어 있음.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당 법안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동안 장애가 되어 온 요인들을 끊어내고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 부진세를 개선시켜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음.

“우리는 옴니버스법안이 이번 주에 제출되어서 의회의 심사 기간 일정에 맞춰지고 의원들로 하여금 세금에 대한 법안의 논의를 마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재무장관은 말하였음. 그녀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옴니버스 법안이 이번 주에 제출될지에 대한 여부에는 크게 답하지 않았음.

정부의 세금 개혁과 관련한 옴니버스 법안은 인도네시아인에 대한 소득 세율 완화, 외국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완화 및 배당세 삭제, 법인세율 인하 및 새로운 디지털 세의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