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미얀마, 최저임금 등 근로환경 개선 ‘화두’

인도네시아와 미얀마는 새해부터 최저임금 등 근로환경 개선이 화두다. 6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다 파우지야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퇴직금, 노동시간 등 5개 분야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일괄법안을 다음 주 내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코위 대통령이 주도하는 가운데 기업투자를 이끌어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1194개 규약과 82개 법안을 마련했다. 또한 오는 2023년까지 법인세율을 기존 25%에서 20%로 인하하고, 해외기업에 대한 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도 펼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정부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시 해외기업에 반드시 의존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자국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고, 에너지 자급력을 키우기 위해 석유 대신 자국에서 생산 가능한 팜오일을 적극 활용하라고 독려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수입산 제품이 너무 많이 유입돼 자국산업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로 이달 말부턴 전자상거래에서 구매하는 의류, 가방, 신발 등 3달러 이상 제품에 가격의 32.5~50%에 달하는 관세가 적용될 방침이다.

미얀마 노동계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미얀마 현지매체 미얀마타임스에 따르면 미얀마 노동조합총연맹(CTUM)은 양곤, 바고, 만달레이, 마궤 등지에서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과 관련된 조사를 마쳤고, 오는 5월 최저임금을 현행 8시간 기준 4800짯에서 7200짯으로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지난 2018년 5월에 결정됐다.

다만 미얀마 산업서비스노동조합연맹(MICS)은 최저임금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옳은지는 확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대신 상품가격 통제로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해 입장이 다소 달랐다.

이밖에 최근 미얀마 양곤에서는 일본 투자자가 운영하는 니센칸 의류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16명이 노동법이 보장하는 연간휴가 10일, 임시휴가 6일, 의료 및 출산휴가 30일을 보장하라며 시위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7일부터 시위를 시작해 공장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미얀마 주재 일본 대사관으로 시위 장소를 옮기겠다며 위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