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험료, 인상 및 공적 자금 투입

인도네시아는 국가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후 해당 보험의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서 정부의 재정 투입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내년부터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최저 소득 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 건강 보험사업자의 일반 고객 보험료를 2020년부터 인상하여 보험 재정 적자를 보완하고, 정부는 올해 현금 부족 예상분 23억 달러를 충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로 인해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권인 인도네시아에게는 재정적 위험을 키우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억 명이 넘는 인구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관리기관인 BPJS Kesehatan은 2014년에 출범한 후 5년 만에 재정 문제에 직면했으며, 보험료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 왔으나 수입 보험료에 비해 과대한 청구 건수를 기록해왔다. BPJS는 올해 말 32조 루피아(22.8억 달러) 규모의 현금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BPJS의 임원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2024년까지 77조 루피아로 2배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을 시작으로, 정부는 월 납부 금액이 가장 낮은 구간을 65% 인상한 42,000 루피아로 결정했으며, 다른 2 구간에 대해서는 100% 이상 인상하여, 월 11만 루피아, 16만 루피아를 각각 납부하게 된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올해 정부에 의해서 추가적인 기금이 보험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해당 규정은 올해 8월부터 정부가 담당하는 1.33억 명의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해서 1개월에 83% 인상한 42,000 루피아를 소급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부의 예산 담당자인 Askolani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재정 금액이 BPJS에 투입되게 되는지 산정 중에 있다고 말했는데, BPJS의 최고 책임자인 Fachmi Idris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재무부는 올해 최저 구간의 인상을 9월에 시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노조의 반발에 부딪힌 이후 조코위 대통령은 9월부터의 시행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Binaartha Sekuritas의 애널리스트인 Muhammad Nafan Aji는 보험료의 인상이 Mitra Keluarga Karyasehat이나 Kalbe Farma와 같은 건강관리 및 제약 기업에 종사하는 상장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BPJS에 청구를 하는 것은 더욱 유연하고 간소화될 것입니다”라고 Aji는 말하면서 더 개선된 재무 환경이 보험 가입자들로 하여금 병원들에 정시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고, 제약 회사들에 대한 지급도 즉시 시행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해 정부는 BPJS에 10.1조 루피아를 투입한 이후 해당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감사원은 BPJS의 임원들에게 해당 기업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의 개편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