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2기 조코위노믹스 선진 경제대국 토양 마련

경력장관 기대 신임장관 우려 혼재...아이르랑가 장관에 진두 지휘 맡겨

Jokowinomics책을 읽고 있는 시민...1기 Jokowi 대통령 정부의 인프라 계획 단계와 정책을 볼 수 있다.

5개부처 차관 경제팀 조직 공기업부 재무부 외무부 무역부 공공사업주택부…투자유치, 경제발전 및 고용확대로 인도네시아 경제 살리기 나서

조코위 마룹아민 정부는 5년간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경제 영역 확장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5년 재임기간 조코위노믹스는 인도네시아 독립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중산층 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토양을 만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조코위 대통령은 10월20일 취임식에서 “2045년에 국민 총생산(GDP)을 7조 달러로 목표로 하고 있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도 3억 2000만 루피아, 즉 매월 2,700만 루피아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코위-마룹아민 정부는 Indonesia Maju (선진 인도네시아) 내각에 경제팀을 임명했지만, 경력장관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신임장관에 대한 우려가 혼재되어 있다.

조코위 마룹아민 정부의 경제 수장 격인 경제조정부 장관에는 아이르랑가 하타르토(Airlangga Hartarto)가 선임됐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전임 산업부 장관 출신으로 지난 1기 정부 동안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산업 경제 현안 해결에 신임을 얻어 조코위 2기 정부는 그에게 큰 과제를 맡겼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신질서 시대(New Order era)에 장관을 역임한 하르타르토 사스트로수나르토(Hartarto Sastrosoenarto)의 아들이며,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는 제지회사인 PT Fajar Wisesa를 운영한 사업가였다. 그는 현재 골까르당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경제조정부의 주요 정책 계획은 ∆ 기존 경제 정책 16개 패키지 검토 ∆ 고용창출법 및 옴니버스법 준비 ∆ 무역수지적자 줄여 경제 안정화를 위한 로드맵 준비 등이다.
경제조정부 산하에는 10개 장관이 배정되었다.

조코위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무난히 이끌고 있는 스리물리아니(Sri Mulyani) 재무부 장관에 대한 신임이 두터워 연임시켰다. 스물리아니 장관과 호흡을 같이 하게 된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차관은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UI)의 인구통계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재무부 장관과 차관 모두 인도네시아국립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경력이 있다.

재무부 주요 정책 계획으로는 ∆ 정부 예산 계획에 따른 지출 감독 ∆ 주 수입 목표 설정 및 관리 ∆ 고용 및 투자 가속화 정책 지원 등이다.

산업부에는 경제조정부 장관과 손발이 잘 맞는 골까르당 출신인 아구스 구미왕(Agus Gumiwang) 장관을 선임해 제조업 성장을 통해 경제발전 및 수출증대 계획하고 있다. 그는 신질서 시대(New Order era)에 장관을 역임한 Ginanjar Kartasasmita의 아들이다. 그는 정치 이외에도 부동산 기업인 Asiana Group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해당 기업의 운영 전반은 그의 아내인Loemongga Hoemasan가 책임지고 있다.

산업부 주요 정책 계획에는 ∆ 바이오디젤연료 B30 적용 확대 ∆ 산업단지 증설 ∆ 제조업 혁신 등이 있다.

소피안 잘릴(Sofyan Djalil) 농림토지개발부 장관은 최다 경력장관으로 국가개발계획부, 경제조정부, 국영기업사업부, 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의 장관을 역임해 주요 현안에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토지개발부의 주요 정책 계획으로는 ∆ 농촌에서의 토지 소유 분쟁에 대한 해결 방안 도출 ∆ 농업 개혁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 ∆ 도로 인프라, 발전소 및 경제구역 등 전략적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취득 가속화 등이 있다.

아리핀 따스립(Arifin Tasrif)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은 전 일본대사 출신으로 일본통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비료회사인 Pupuk Indonesia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일본대사 역임 시에는 Masela Block의 개발과 팜오일 부산물을 통한 녹색 에너지 개발 등 주요 프로젝트를 일본과 협력하는 데 크게 관여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의 주요 정책 계획은 ∆ 최외곽지역, 국경지역, 낙후지역 등에 전기공급 100% 달성 목표(현재 81%) ∆ 석유 및 가스 부문의 무역수지적자 해결 ∆ One Price BBM 프로그램 지속 수행 등이다.

바수끼 하디물요노(Basuki Hadimuljono) 공공주택사업부 장관은 토목공학 박사출신으로 공공사업부 총 감독관을 역임했다.

공공주택사업부의 주요 정책 계획은 ∆ 관광, 생산 및 산업을 위한 특별 영역을 위한 인프라 연결 ∆ 관광부, 투자부 및 교통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 식수, 위생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인프라 프로젝트 시행 등이다.

무역부는 아구스 수빠르만또(Augus Suparmanto) 장관과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차관이 선임되었는데, 아구스 장관(PKB)과 제리 차관(Golkar당)은 해당 부문의 경험과 경력이 전혀 없는 정당 출신이다. 제리 차관은 실로암병원과 리포 찌까랑 등 리포그룹이 소유한 여러 회사의 커미셔너로 활동하고 있는 테오 삼부아가(Theo Sambuaga)의 아들이다.

무역부의 주요 정책 계획은 ∆ 진행 중인 국제무역협정 완결 ∆ 무역사절단 활동 장려 ∆ 무역 정책 검토 등이다.

노동부 또한 무역부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문의 경험이 전혀 없는 정당(PKB) 출신인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가 장관으로 임명되어 주요 핵심 현안 집행에 대한 우려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인 기업과 연관이 많은 노동부 장관에 노동자와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관한 경력이 없는 정치인을 배정했다.

노동부의 주요 정책 계획은 ∆ 고용과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정 검토 ∆ 고용 창출 및 확대를 위한 투자 유치 지원 ∆ 근로자를 위한 노동부 확립 등이다.

중소기업부 장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한 떼뗀 마스두끼(Teten Masduki)가 선임되었다. 그는 인도네시아부패감시위원회(ICW)의 창립 멤버였으며, PDI-P의 서부 자바 주지사 후보이다.

중소기업부의 주요 정책 계획은 ∆ 중소기업 창업 및 운영의 방해 요소 제거 및 해결 ∆ 경제 활성화 및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개발 장려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정책 검토 등이다.

농업부 장관으로 샤룰 야신 림뽀(Syahrul Yasin Limpo) 전 남부 술라웨시 주지사가 임명됐다. 그는 골까르당을 거쳐 현재 Nasdem당에 몸 담고 있으며, 남부 술라웨시의 유력 인사인 무라마드 야신 림뽀의 아들이다.

농업부의 주요 정책 계획은 ∆ 음식 마피아 근절 ∆ 농림토지개발부와 협력하여 농업 토지 데이터 개선 ∆ 식량 안보 확립 등이다.

에릭 또히르(Erick Thohir) 공기업부 장관은 스포츠재벌로 인도네시아 올림픽 위원장을 역임했다. 그는 방만한 공기업에 대한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공기업부는 2명의 차관이 장관을 보좌하게 되었는데, 차관 2명 모두 만디리은행(Bank Mandiri) 출신인 점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공기업부의 주요 정책 계획은 ∆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평가 우선의 공기업 관리 ∆ 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 쁘르따미나-아람코 파트너십 협상, 지와스라야 보험회사 문제 등에 대한 조속한 해결 ∆ 공기업 관리의 현재 구성 유지 등이다.

조코위 대통령 집권 2기 조코위노믹스의 주요 과제는 투자유치, 경제발전 및 고용확대이다. 이에 조코위 경제 내각은 투자 유치 확대 정책으로 인해 비즈니스 투자자에게는 더 넓은 기회가 제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부에는 2명의 차관을 배정하는 것을 비롯해 재무부, 외무부차관, 무역부, 공공사업주택부 차관으로 경제팀을 조직했다.

이에 10월 25일 조코위-마룹아민 정부는 Indonesia Maju 차관 임명식에서 경제팀 차관 6명에게 “인도네시아가 다른 국가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를 일으켜야 한다”고 각 6명 차관에게 하나하나 특별 주문했다.

인도네시아소상공인연합회(Aprindo) 담당자는 “임명된 장관들이 조코위 대통령의 비전과 사명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왜냐하면 그런 이해 없이는 조코위 대통령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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