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사업허가 쉽지 않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사업자에게 각종 사업허가를 쉽게 받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했다.

이 서비스를 OSS라고 한다. OSS는 Online Single Submission의 준말로, 사업허가를 받기 위해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이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자치 시행 감독위원회 (KPPOD – Komite Pemantauan Pelaksanaan Otonomi Daerah)가 OSS 시행에 대해 연구했다. KPPOD는 자카르타와 북부 수마트라 주의 델리세르당시, 또바 사모시르 지역, 서부깔리만 주는  뽄띠아낙 시와 구부라야 지역에서, 동부 자와주는 수라바야 시와 시도알조 지역에서, 서부 누사땡가라 주는 마다람 시와 롬복섬에서, 남부 술라웨시 주는 마까사르 시와 마로스지역에서 OSS시행에 대해 조사했다.

KPPOD의 Robert Endi Jaweng 담당자는 “OSS 사업허가 서비스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지방 OSS를 통해 사업허가 서비스는 아직도 잘 되지 않는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사업허가를 받는데 많은 비용을 내어야 한다”고 Kompas 신문은 9월 12일 보도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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