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KPK 법 개정한다”

국회 “KPK가 어떤 사건도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KPK를 감독하는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각종 도청은 감독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회가 부패방지위원회 KPK에 관한 법률 (UU Nomor 30 Tahun 2002)을 개정할 계획에 시민과 1000명의 KPK 공무원이 9월 6일에 KPK 청사 앞에 모여들어 시위를 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KPK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한다”라는 현수막을 들고 “조코위 대통령은 KPK를  보호해 달라”고 외쳤다.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의원들은 KPK 개정법안에서 “우리가 KPK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자. 개정안은 KPK가 어떤 사건도 수사를 중단할 수 있다. KPK를 감독하는 감독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각종 도청은 감독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KPK의 권한이 대폭 축소되고 감독을 받게 되기 때문에 KPK 공무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시위에 참여한 국민과 KPK 공무원들은 “KPK가 현재와 같은 권한을 갖지 않는다면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부정부패 행위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KPK 법률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9월 6일 현재 아직 뚜렸한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2018년 부정부패 혐의 국회의원과 지역대표위원회 의원은 103명이며, 2019년에는 8명이다. 2018년에 부정부패 혐의 주지사와 시장과 군수는 32명이며 2019년에는 9명이다.

2018년에 부정부패 혐의 민간 기업인은 56명이며 2019년에 26명이다. 2018년에 부정부패 혐의 판사와 검찰과 경찰은 5명이며 2019년에 1명이다.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