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사업 용이성 1.93% 개선… 방해요소 많아

– 2018년 평균 66.08점에서 2019년 68.01점으로 1.93% 개선
– 지방 온라인 서비스 OSS 시스템은 잘 맞지 않고 70개 법률이 투자 방해
– 6~8월 엑소더스 차이나 33개사 가운데 인도네시아 진출 0건
– 2019년 인도네시아 사업 용이성은 190개국 중에 73위에 그쳐

조코위 정부가 자국민과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쉽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다. 대부분 프로그램들은 사업을 하기 위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정책 가운데 사업허가를 받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인 OSS (online single submission/온라인 단일 제출)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자국민과 외국인이 쉽게 사업을 하고 있는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쉽게 하는가, 아니면 사업을 어렵게 하는가에 대해 세계은행의 자료를 인용한 9월 13일자 콤빠스 신문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 용이성 지표를 제기했다.

1. 사업을 한다는 관리 용이성은 2018년에 66.54점에서 2019년 67.96점으로 1.42% 개선되었다.
2. 사업을 시작한다는 관리 용이성은 2018년에 77.93점에서 2019년 81.22%으로 3.29% 개선되었다.
3. 건물건축허가를 받는 관리 용이성은 2018년에 66.08점에서 2019년 66.57점으로 0.49% 개선되었다.
4. 전기사용 용이성은 2018년에 83.87점에서 2019년에 86.38점으로 2.51% 개선되었다.
5. 재산등록 용이성은 2018년에 59.01점에서 2019년에 61.67점으로 2.66% 개선되었다.
6. 신용등록 용이성은 2018년에 65점에서 2019년에 70점으로 5% 개선되었다.
7. 소수 투자자 보호가 2018년에 63.33점에서 2019년에 63.33점과 같다.
8. 조세납부 용이성은 2018년에 68.04점에서 2019년에 68.03점으로 0.01% 나빠졌다.
9. 대외무역은 2018년에 67.27점에서 2019년에 67.27점과 같다.
10. 사업 관련 법 집행은 2018년에 47.23점에서 2019년에 47.23점과 같다.
11. 회사파산 해결관리는 2018년에 67.61점에서 2019년에 67.89점으로 0.28% 개선되었다.
2018년 인도네시아 사업 용이성 지표가 평균 66.08점에서 2019년에 68.01점으로 1.93% 개선되었다는 걸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업허가와 관련된 용이성에 대해 9월13일자 Kompas 신문은 “투자자들이 사업과 관련 일들을 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관리가 아직도 불만이 있다. 이는 온라인 서비스인 OSS (online single submission/온라인 단일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아직도 시행되지 못한다. 이는 현재 OSS와 맞지 않는 법률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70건 법률이 투자에 방해가 되고 있다.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 이 70건 법률이 개정을 되어야 한다”고 보도했다.

* 엑소더스 차이나 33개사 가운데 인도네시아 진출 0건
세계은행이 발표한 바와 같이 지난 6월 ~ 8월에 중국에서부터 나온 회사가 33개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로 1개 회사도 이전하지 않았다. 33개 회사가운데 베트남에 23개사, 캄보디아에 10개사, 그리고 인도, 말레이시아, 세르비아, 멕시코, 태국으로 이전했다.
세계은행은 190개국 사업 용이성 조세납부에 대한 자료에서 인도네시아가 190개국 가운데 112위에 있고, 한국은 24위로 지정했다. <경제부>

*인도네시아 사업 용이성  73위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용이함은 190개국 중에 73위에 있다.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5 ~ 5.2%”라고 밝혔으며, 중앙통계청 (BPS)은 “상반기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은 5.06%로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에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 (APINDO)의  Sofjan Wanandi 고문은  “현재 세계경제가 불안정하다. 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들의 부담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류산업협회 (Asosiasi Perstektilan Indonesia)의  Ade Sudrajat 회장도 투자에 대한 방해를 제거해 달라고 부탁했다.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