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연구소 INDONESIA Review

자바 섬에 새로운 경제특구 추가 건설 계획
인도네시아 정부는 산업을 다변화하기 위해 자바 섬 내에 산업 경제특구 개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그 동안 정부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코위 대통령의 “Building Indonesia from fringe regions” 비전에 따라 자바 섬 내에 산업 경제특구 건설을 자제해 왔다. 따라서 경제부장관은 이미 산업화된 자바 섬에 새로운 경제특구를 건설하되, 기존 산업과 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수출 지향 제조업, 수입 대체 산업 등에 한정된 경제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장관은 자바 섬의 중부와 동부 지역이 경제특구 건설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했다. 중부 지역은 자동차, 섬유, 전기 부품산업 중심으로 특화하고, 동부 지역은 바탐 섬에 위치한 디지털 단지(Nongsa Digital Park, NDP)와 유사하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DP는 2018년 3월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협력해 건설한 100 헥타르 규모의 디지털 단지)

재무부,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
재무부장관은 금번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하여 투자정책 개선이 맞물려 투자 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난 18일 2017년 9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인 역Repo금리를 5.75%로 0.25%p인하했으며, 정부는 성장기여도가 높은 투자부문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 R&D와 기술훈련에 대한 세금 을 공제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한 인세티브 정책을 실시했다.

한편 통계청(BPS)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에서 2번째로 기여도가 높은 투자 부문은 올 1분기 전년동기대비 5.03%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작년 1분기 7.94% 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다. 재무부장관은 금번 기준금리 인하뿐 아니라 안정적인 환율과 물가 수준 등이 투자를 활성 화시키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무부 장관은 하반기 투자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중 무역전쟁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둔화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물가상 승률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대, 금리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을 추진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인도네시아의 전기자동차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
조코위 대통령은 8월 1일 성명서를 통해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한 두 가지 개정안에 “반드시” 서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두 가지 개정안은 배터리 기반 전기차에 관한 세제혜택과 명품 소비에 대한 규제 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 배터리 기반 전기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기계·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수입재에 대한 VAT면제 등이 포함 (단,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2030년까지, 전기오토바이 제조업체는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산 부 품 사용량을 80%까지 확대해야만 함)
– 또한 이전까지 기존의 차체와 엔진 크기에 비례하여 자동차에 부과하던 세금 기준을 전기차에 유리하게 연료 소비량과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고, 충전보조금 지급, 특별 주차공간 제공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개정안이 발효되면 차량가격의 평균 40%였던 세율이 최대 15%로 낮아질 전망)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의 전기자동차 허브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을 유치하여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 생산량의 2025년 20%, 2030년에 는 25%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편 2025년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수출량을 100만대로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

7월 19일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점유율을 보유한 도요타는 20억 달러를 투입해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다. 산업부장관은 도요타의 투자를 동력으로 하여 2025년까지 자동차 수출량이 3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당초 7월 중에 대통령이 개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유관부처 장관들 간의 의견 불 일치로 법안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며, 일부 장관들은 전기차 부품 사용의 100% 국산화를 주장하며 법안 발효를 막고 있다.

투자조정청, 외국인직접투자 전망 긍정적 평가
투자조정청은 올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 증가한 212.8조 루피아(152억 달러)이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0.9% 증가에 그치며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세가 다소 주춤했던 2018년 상반기에 비해서는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 34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시행한 싱가포르가 인도네시아 최대 투자국가로 올라섰다.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24억 달러를 투자하며 두 번째로 큰 투자 규모를 보였으며, 23억 달러를 투자한 중국이 3위를 차지했다. 이전까지 중국이 2위 투자국가였으나, 일본의 투자가 대폭 증가하며 순위가 3위로 밀렸다.

한편, 미국의 對인도네시아 외국인직접투자는 2018년 상반기 6.46억 달러에서 올 상반기 6.32억 달러로 감소하면서 7위를 차지했다. 주인도네시아 미국상공회의소 대변인은 미국 투자자들이 싱가포르 기업을 통해 인도네시아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자규모는 수치보다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조정청은 외국인직접투자 회복세가 계속되어 올해 투자는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 상반기 투자 증가율은 선거 이후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사업 확장을 재개함에 따라 2018년 상반기 7.4% 보다 큰 폭 상승한 9.4%를 기록했으며, 투자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 212.8조 루피아, 국내직접투자 182.8조 루피아로 총 395.6조 루피아(282억 달러)이다.

투자조정청은 UAE, 소프트뱅크, 현대자동차 등 대규모 투자자들이 대통령과 투자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외국인투자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불안정한 글로벌 경제상황과 인도네시아 내 각종 규제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크고 정치환경 도 안정되어 인도네시아의 투자 전망이 밝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제전문가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가 루피아화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환율은 2020년 13,500 루피아/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8월 1일 기준, 루피아-달러 환율은 14,087 루피아/달러)
반면, 투자자들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와 복잡한 법체계로 인해 투자 상승 여력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으로는 특허법, 현지 콘텐츠 제한, 수입 제한, 취업 허가 등의 규제가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은 투자제한리스트(Negative Investment List, DNI)의 투자제한 대상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한도를 완화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투자제한리스트(DNI)를 통해 투자금지 업종, 조건부 개방업종을 나누어 외국인 지분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31% 기록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인도네시아의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31%로 6월대비 0.24%p 하락했다. 통상 무슬림 휴일(Idul Fitri)이 포함된 6월은 식료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7월에는 6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상승률이 둔화되는데, 이는 6월의 이슬람 최대명절인 이둘피트리(Idul Fitri)는 금식기간이 끝나는 날로 고통을 감내함에 축하하며 성대한 음식을 장만해 축하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식료품 매출이 크게 증가한다. 한편 7월 부문별 물가는 식료품의 가격이 전월 대비 0.8% 상승하였고 교육, 레크레이션, 스포 츠 분야 또한 0.92% 상승했다. 또한 통계청은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7월 3.32%로 정부의 물가 관리목표인 3.5% 11 보다 낮은 수준으로 현재의 물가수준이 정부의 관리목표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올해 건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식료품 가격 급등이 우려되므로 식료품 공급 관리 노력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료품 지출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료품 물가 상승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 요인으로 꼽히고 있어 식료품 물가 관리가 중요하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는 작년의 경우 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이었으나, 올해 들어 건기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더 넓어져 심각한 식량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농업부는 이미 지난달 초 자바 전역 2만 헥타르의 농경지에서 생산이 불가능하였고, 건기 의 영향을 받는 지역이 넓어지고 있어 수확 차질 예상지역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최대 20만 헥타르의 농경지까지 건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건기가 끝나는 10월까지 총 4만 헥타르의 농경지에서 수확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제금융개발연구소는 정부에게 특히 쌀과 고추(red bird’s eye chili)의 공급 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2035년 이후 LNG 공급 부족 예상
인도네시아 국영가스공사인 페트타미나(Pertamina)는 경제 성장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로 2035 년이 되면 국내 액화석유가스(LNG)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큰 규모의 마셀라 가스 유전을 포함하여 체푸 광구, 베라우, 사카케망 유전 등 풍부한 가스 유전이 있음에도 2035년 이후 일일 10억~20억 표준입방피트의 LNG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페트타미나는 이에 따라 LNG를 수입하거나 인도네시아 심해 개발(IDD)과 같은 새로운 탐사프로젝트를 통해 LNG가 생산되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주요 LNG 수출국으로서 국내 LNG 소비량인 일일 4천억bbtud의 5배에 달하는 1.9조bbtud를 수출하고 있다.(작년 LNG 생산량의 28%가 수출되었으며, 나머지 25%는 산업용, 25%는 전기, 11%는 비료용 으로 사용됨)
이는 글로벌 에너지 연구소인 Wood Mackenzie가 2040년 동남아시아 지역의 LNG 수요가 연간 2.36억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과 일치한다. 인도네시아와 인도가 동남아시아 LNG 수요량의 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전력수요가 LNG 수요 증가를 이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LNG 수요는 국영 전력회사인 PLN의 전력발전프로젝트, 석유 화학 프로젝트, 정유 프로젝트 등에 의해 증가할 것이며, 페트라미나 역시 2026년까지 450억 달러 규모의 최소 6개의 정유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페트타미나의 전망에 대해 현재 개발단계에 있는 유전들을 통한 추가 생산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LNG 수입은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개발 중인 유전들이 생산이 본격화 되면 향후 최소 일일 13.91억 표준입방피트 규모의 추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탈리아 회사 ENI S.p.A의 East Sepinggan 구역, Merakes 유전은 2021년부터, 일본국제 석유개발 주식회사의 Masela 유전은 2027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지속적으로 심해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나,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아직 경제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