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Tax 시스템 및 정책 大 변화

– 인재육성 및 연구개발에 200~300% 세금 인센티브 적용
– 새로운 조세 관리 시스템 구축, 2023년 완료 목표

정부는 올해 과세소득 계산과 소득세 환급을 위해 2019년 정부 규정(PP) 45호를 발표했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산업 발전을 증진시키는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특정 역량에 기초한 인재육성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슈퍼공제세 또는 200%의 감면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00%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 장관은 네슬레의 인도네시아 카라완 공장 증설의 시공식에 참석하여, “인센티브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금공제(Tax Holiday), 세금 완화(조세특별조치) 그리고 기계 수입 관세 면제 등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제 개혁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인 ‘Core Tax System’을 2023년까지 완료하고 2024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새로운 조세 관리 시스템의 구축에는 총 2조 400억 루피아가 투자된다.

국세청은 올 10월 ‘Core Tax System’ 구축을 위한 조달 담당을 지정하여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며, 2020년 10월에 입찰 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프로젝트로 인해 과세 제도가 더 정교해질 것이며, 이는 국가 수입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스템 도입 이후에 개정될 세금 제도는 21가지이며, 세금 납부, 소득세 PPh 22, 23, 26은 통합되어,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등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GDP 대비 세금 비율을 1~1.5% 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11.5%에서 2020년에는 12.2%로 인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