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외국인 근로자 허가 완화정책, 야당의 비난 시작은 왜?

– 야당“국회내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특별위원회” 설치해야
– 조코위 대통령은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책 실시, 국민들 오해없도록 설명 필요해
– 근로자 자격 없는 외국인 취업허가되기 쉽다 비난

인도네시아 야당의원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사업허가 및 비자 완화정책에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고 안따라 통신이 지난 4월 20일 보도했다.

그린드라당 파들리존(Fadli Zon) 의원은 “우리 당은 조코위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에 대한 행정부의 설명을 요청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3월 외국인 근로자 허가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 허가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 특히 교육 부문의 비자 절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인력부는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비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이전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비자가 아니라, 초기 취업 비자를 취득하도록 완화되었다.

Fadli Zon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이 정책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조코위는 선거 운동의 일환으로 해당 규정을 공표해 인도네시아 인에게 1 천만 건의 취업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3년 지난 후 행정부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었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야당 민족 각성당 PAN의 부총재인 Taufik Kurniawan 은 4월20일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오해를 막기 위해 이 규정을 설명해야 한다”고 말하며, “외국인 노동 허가 완화 정책은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사 과정은 근로자의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도 통과하기가 쉽도록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PAN당은 공식적으로는 집권여당 연합의 일원이지만, 해당 이슈에 대해 야당의 입장에서 조코위 정책에 반대의견을 내고 있다.

Taufik 부총재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대통령령에 대한 국회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정책 특별위원회 계획은 국회 6분과위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 궁은 지난 4월20일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콤파스가 보도했다.

Moeldoko 대통령 참모는 “그들은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는 필요 없다. 행정부는 설명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Moeldoko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은 관리자 수준 이상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있다고 강조했다.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