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청, 2017년 마약범 사살 총 79명 “자비란 없다”

가혹한 체포방식 오히려 마약가치 높여 효율적이지 않아 교육과 의료지원 확대로 이어져야 바람직 지적

마약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2017년 총 58,000명이며 이들 중 79명은 검거 당시 저항했으며 발포사살. 사살된 79명중 69명은 인도네시아인이며 10명은 외국인. 극단적인 인도네시아 지도부들의 마약사범 검거방식에 대한 반대여론. 모범수로 감형기회, 교화의 기회 등을 앗아가며, 마약거래의 위험도가 높아지면 마약가격만 높이며 비효율적, 오히려 교육, 의료지원을 늘이는 것이 적절하다는 평가

국립 마약청(BNN)은 12월 27일 집행부가 2017년 한해 마약 위반법으로 총 79명에 대해 발포사살 했다고 28일 자카르타 포스트가 보도했다.

마약청이 검거한 마약사범은 올 해 총 58,000 명이며 이들 중 79명은 검거당시 저항했으며 발포사살 되었다. 사살된 79명중 69명은 인도네시아인이며 10명은 외국인으로 55명은 경찰에 의해 사살되고 24명은 마약청 공무원에 의해 사살되었다.

국제인권 감시기구 (Human Rights Watch)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4명 마약범 사살에 비해 점점 수치가 증가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점점 더 거칠고 가혹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디 마약국 총재는 Rodrigo Duterte 필리핀 대통령의 잔혹한 마약 전쟁에 대해 극찬한 바 있다.
또한 Tito Karnavian 경찰청장은 지난 7월 특히 외국인 마약 딜러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행동으로 대처할 것이라며 관습에 따라 체포하고 저항하면 사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도 티토 경찰청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법 집행자들은 마약사범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하고 저항하면 체포와 사살에 대한 자비는 없다고 말했다.

국제 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연구원 Bramantyo Basuki는 이와 같은 조코위 대통령과 티토 경찰청장의 발언은 마약사범에 대한 사살을 명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난했다. 그는 “그들의 발언은 아주 현실적인 효과를 거뒀다. 7월에 있었던 이러한 발언은 8월 16명의 마약사범 사살 사건이 벌어졌으며 우리 통계조사상 월별 가장 많은 수의 마약사범사살 사건으로 기록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국제 엠네스티는 2017년 97명의 마약사범 사살이 있었으며 이들 중 13명은 나이지리아, 홍콩, 말레이시아, 타이완, 중국, 그리고 남아프리카 국적이라고 발표했다.

마약사범 사살을 허용하는 정책은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행동 개선을 보여 종신형으로 감형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는 비생산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이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 14명의 마약딜러를 사형했고, 2016년에 4명을 사형한 한편 134명이 사형수로 남아 있다. 2017년은 하지만 사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조코위 행정부가 맞는 첫 사형 없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형사법개혁위원회 (ICJR)는 마약청과 경찰의 체포방식은 행정적으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하며 “총기 사용에는 경찰관이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즉각적인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에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경찰청장령이있다”고 말하며 “이 총격 사건이 이 기준에 부합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는 마약과의 이러한 폭력적인 전쟁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미국, 멕시코, 태국 등의 사례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국가들은 가혹한 방식으로 마약사범들을 다뤄왔고, 이로 인해 마약거래는 더욱 높은 위험군에 속해 마약의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이들 국가들은 마약범 소탕을 위해 극단적인 방범을 선택하기 보다는 이들을 치료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국민들의 의식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기사.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