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자 차량압수 경매조치

자카르타 지자체 정부 세금징수위원회는 8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액을 완불하는 시민들에게는 과태료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체납자는 체납액 원금만 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체납자들이 자카르타 지자체 정부가 정한 시한까지도 체납액을 완불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다양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납세자는 체납액을 지불할 때 2%의 벌금을 24개월 동안 (벌금 2% x 24), 또는 48%의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차량 소유주가 그래도 정한 기한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규정법 2000년 제 19번 강압적인 세금징수에 대한 법을 근거로 해서 해당 차량은 압수될 것이며 경매에 붙여질 것이라고 전했다. 자카르타 지자체 정부는 8월 31일이 지나고 나서 이를 시행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 지자체 에디 수만뜨리(Edi Sumantri) 세금징수위 의장은 자카르타 정부는 세금징수와 벌금에 대한 공문을 보내고 적극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는 체납액과 벌금을 내도록 30일간의 시간이 주어질 것인데, 만약 이 30일 안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소환장을 보낼 것인데, 역시 7일간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에디 회장이 8월 23일 밝혔다.

만약 체납자가 이 소환장에까지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지자체 정부는 14일 이내에 차량을 차압한다는 차압공문을 보내고 차량을 차압한 후에는 해당 차량은 경매에 붙여 판매한다고 한다.

자카르타 지자체 정부는 이 정책이 발행되어서 경매가 행해지기까지 81일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이 과정을 실행함에 있어서 자카르타 지자체 정부는 자카르타 교통경찰국과 부패방지위원회와 상호 협조를 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벌금이나 차압 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자는 원도어통합서비스(Pelayanan Terpadu Satu Pintu, PTSP)를 통해 어떠한 허가나 민원 서비스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한다. 원도어 통합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주민번호를 통해 자동차세 체납 여부가 즉각 체크가 된다고 한다.

주민번호통합시스템에 의해 자동차세를 납부했는지 안했는지가 바로 체크가 되고 만약 체납자인 경우에는 어떠한 허가나 민원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다. 비단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세금 체납자는 바로 원도어통합서비스 시스템에 등록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한다.

더 나아가서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에는 스티커가 부착되게 된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세금 체납 건물에만 이러한 스티커를 붙였는데 자카르타 지자체 정부는 차량에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준비중이라고 한다.
에디 의장의 설명에 의하면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에는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는데, 세금을 완불할때까지는 이 스티커를 뗄 수 없다고 한다.

현재까지 자카르타 지역의 자동차세 체납 총액은 1조 6천억 루피아라고 한다. 이 총액은 60만대의 차량과 3백2십만대의 오토바이로부터의 체납 총액이라고 한다. 6십만대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 1,640대의 차량은 고가의 차량으로서 차량 한 대 값이 10억 루피아를 초과하는 차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고가의 차량들로부터 얻어질 세금 수입은 약 4천억 루피아라고 한다.

이와 같은 고가의 차량을 소유한 소유주들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인데, 연예인들부터 시작해서 고위 공무원, 변호사들, 그리고 회사 명의로 고급 차량을 소유한 사업가들도 있다고 하는데, 실은 이 중 연예인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한다.

조스 빠렝꾸안(Jos Parengkuan) 인도네시아 페라리 오너 클럽의 서기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고가 차량들의 소유주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이유는 아마도 자주 외국에 나가거나 여러 종류의 여행이 잦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조스에 의하면 고가 차량 소유주들이 이미 차량을 자동차 딜러들에게 팔았는데, 어떤 이유로 명의가 아직도 본인들의 명의로 되어있거나 명의변경이 아직 안된 경우들도 많을 것이라고 한다. 자카르타 지자체 정부는 고급차량 소유자 협회나 고급차량 브랜드 독점 에이전트들과도 협력하여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급차량 소유자 협회와 고급차량 브랜드 독점 에이전트들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 자동차세 체납자들을 모으면 자카르타 지자체 정부 직원들과 교통경찰국 요원들이 함께 출동하여 8월 31일까지 체납된 세금을 내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 후에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 소유주들은 직접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