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조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보조금 유류인 ‘뻐르탈라이트(Pertalite)’의 구매 제한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책이 확정될 경우 소득 상위 계층은 비보조금 유류인 ‘뻐르타맥스(Pertamax)’ 등만 주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바흘릴 라하달리아 에너지광물자원부(ESDM) 장관과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 재무부 장관은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보조금 지원 석유 연료(BBM)의 타깃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유류 사용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
푸르바야 재무부 장관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보조금 지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소득 상위 9~10분위를 대상으로 뻐르탈라이트 구매 제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영석유회사 PT 뻐르타미나(Pertamina)의 전산 시스템 구축 상태를 직접 점검했으며, 정책 도입을 위한 준비가 상당 수준 갖추어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메커니즘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바흘릴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역시 고소득층이 보조금 혜택을 받는 구조적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다만 서민 경제의 핵심 교통수단인 이륜차(오토바이)는 이번 구매 제한 대상에서 전면 제외된다. 바흘릴 장관은 수백조 루피아에 달하는 유류 보조금이 실질적 취약계층에 집중되도록 재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정부는 보조금 유류의 가격 자체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바흘릴 장관은 “국제 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민생 안정을 위해 보조금 유류 가격은 동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비보조금 유류의 경우에만 국제 시장 가격에 맞춰 유동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경영센터 종합)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