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르랑가 경제조정장관, 자금세탁 우려 일축… FATF 표준 및 철저한 KYC 시스템 도입 공언
의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동남아 최대 경제국 위상 걸맞은 세계적 수준의 금융 거점 도약 시동
[자카르타 = 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새로이 출범하는 ‘인도네시아 국제금융센터(Pusat Finansial Internasional Indonesia, 이하 PFII)’가 자금세탁과 탈세, 불법 자금의 도피처로 악용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진화에 나섰다.
인도네시아 의회(DPR)가 PFII 관련 법률안을 공식 의결한 직후, 정부 고위 인사들은 이 센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건전한 국제 금융 허브로 운영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 에이르랑가 장관 “음성 자금 위한 안식처 결코 아니다”
에이르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대통령궁 단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PFII 설립 목적이 국제금융서비스 시장에서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대규모 글로벌 투자 유치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PFII가 국제 사회가 우려하는 자금세탁이나 불법 자금 흐름의 거처가 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PFII의 모든 운영 과정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금지(AML-CFT)에 관한 엄격한 국제 표준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실현할 핵심 수단으로 에이르랑가 장관은 ‘고객 알기 제도(KYC, Know Your Customer)’를 비롯한 철저한 고객 식별 원칙의 적용을 꼽았다.
그는 “현재 글로벌 금융 환경에서 KYC 제도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이미 자금세탁 방지 금융에 관한 국제 협약에 가입한 상태”라며 “PFII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3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공식 승인되며 국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대외적 신뢰 자산을 바탕으로 PFII를 청렴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 의회 본회의 통과로 법적 기틀 마련… ‘금융부문 개편법’ 후속 조치
앞서 인도네시아 공화국 의회(DPR RI)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고 PFII에 관한 법률안(RUU)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인도네시아 금융 시장의 심도를 깊게 하고 글로벌 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역사적인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의결은 의회 제11상임위원회와 정부 간의 1단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의회 내 모든 교섭단체가 만장일치의 찬성 의사를 표명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푸안 마하라니(Puan Maharani) 의회 의장은 오전 10시 39분(인도네시아 서부 표준시) 본회의장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최종 가결을 선포했다.
이번 PFII 법 제정은 지난 2023년 제정된 ‘금융부문 개편 및 강화에 관한 법률(P2SK, 2026년 제4호 법률로 인용)’의 위임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격이다. P2SK 법률은 PFII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특수 규정 마련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 따라 PFII에는 ▲자문위원회 ▲관리기관 ▲금융서비스 감독기관의 설립이 규정되었으며, 센터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중재 메커니즘 및 ▲전담 법원 설치 등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같은 강력한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이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G20 회원국 위상에 걸맞은 독자적·청렴한 금융센터 지향
푸르바야 유디 사데와(Purbaya Yudhi Sadewa) 재무부 장관 역시 PFII 출범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그는 동남아시아 최대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세계 경제의 주요 축인 G20의 회원국인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독자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금융센터를 보유할 시점이 무르익었다고 진단했다.
푸르바야 장관은 “PFII에 관한 법률안은 인도네시아가 더 이상 주변국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청렴한 금융 거점을 가져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탄생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PFII 관련 법 제정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가 공언한 대로 철저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과 투명한 규제 집행이 실효성 있게 담보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기자. Kamilia Octaviani 기자. Fajar 편집 기자,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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