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인 동포가 투표해야 하나?

동포사회 현안인 ‘주요정당 정책포럼’이 지난 2016년 10월 7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관계자가 세계한인회장들 앞에서 입에 좋은 소리로 재외동포정책 방향 발표했는데, 실제로 적용이 되는 열쇠는 투표율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신고등록 유권자 대비 41.4%, 전체 추정 재외선거 대상자를 198만여 명으로 볼 때 실 투표율은 3.2%에 불과하다. 113개국 198개 투표소에서 시행된 재외국민 투표 결과 6만3천797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 현실적으로 투표율이 높지 않다 보니 정부와 각 정당은 재외동포 정책들은 뒷전으로 밀린다. 이는 이번 조기 대선에 재외동포 투표 여부도 막판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통과된 사례이다.
하지만 당장 시급한 재외동포현안은 너무나도 많다.

1. 소득세법 개정문제
이는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역외탈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사업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동포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재외동포의 거주자 판정 기준이 ‘1년 183일’에서 ‘2과세 기간 183일’으로 강화되어, 당장 보면 세원을 늘려 세금을 늘리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외동포와 한상들이 한국에 자주 들어오는 것을 막아 투자기회도 줄이고 세원을 쫓아내는 셈이다.

그래서 거주자 판정 기준을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자로 환원해야 한다.
이에 정부 당국은 관광, 치료, 병역, 경조사 등 4가지의 비 사업적인 목적으로 모국을 방문하는 재외동포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방문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당 세무서에 제출할 경우 ‘거주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과거에는 해외에서 돈 벌어서 고국으로 송금했는데 세금을 추징당하게 될까 다들 꺼리는 분위기가 사실이다.

2. 재외동포청 신설
재외동포언론협회는 지난 2015년 국회 세미나에서 재외동포청 설립을 요청하고 주장했다. 정부 각 부처가 고유 업무의 연장 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관련 여러 가지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재외동포 사회의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고 정부 부처별로 산재한 관련 업무를 전담할 재외동포청 설치가 시급하다.

3. 재외동포 통합 재난관리
2015년 국민 출국자 2천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고 113개국 700만 재외동포들은 각종 테러 및 대규모 자연재해 재난·사고와 대형 행사에서의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 정립이 시급하다. IS 테러단체는 한국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하지 않았는가?

4. 재외동포 자녀교육
재외동포 자녀교육 갈수록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례입학으로 동포 자녀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는 제도라지만 결국 대학 입장으로 보면 고마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러한 특례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자녀들도 많다는 것이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한글 교육은 고사하고 학비조차 낼 수 없는 재외동포 자녀들은 사각지대에서 열외가 되고 있다. 재외동포 자녀 교육은 국내와 같은 교육 혜택을 고사하더라고 어느 정도 수준도 못 맞추어 주는가?

5. 재외동포 의료보험
재외동포가 국내 의료보험을 착취라도 한다는 식에 인식은 뭘까?
까다로운 재외동포 의료보험 적용기준으로 건강검진과 진료치료에 한인 동포들의 건강은 적색 상태다. 외국에서 비싸고 열악한 의료환경과 피 땀 흘려 일하느라 제대로 건강검진도 받아보지 못하는 재외동포들을 위한 의료행정은 없을까?
김모 동포는 그동안 위장약만 먹다가 한국에 가서 검진해보니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공장 다 헐값에 팔고 되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뭘까? 재외동포가 건강해야만 한인 경제도 건강하고 한국경제에도 이바지하게 된다.

6. 해외 법률 전문가 제도
한인 동포들이 해외에서 일하면서 겪는 고충은 한둘이 아니다. 성공 안착률은 과연 몇%나 될까?
예상치 못한 현지 법률문제와 브로커의 마수에 걸려 오대양 육대주에 흩날리는 돈은 실로 상상을 초월할 듯하다. 이에 현지 각종 해외 법률 전문가 자문제도 확대 등을 통해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7. 재외동포 낙오자 구조제도
700만 재외동포 가운데 실족 자는 또한 얼마나 많을까?
평균적으로 5% 정도는 경제적 낙오자로 볼 수 있는데 오 갈 수 없는 경제적 비 자립자에 대한 구조제도는 없나? 한인 동포들이 십시일반 도와주고 있다지만 정부정책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한인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