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 내란 가담 혐의 전직 국무위원 선고 현황 By Haninpost Indonesia - June 22, 2026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당시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두 단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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