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한국 무비자 추진 위해 규정 준수해야”

체쳅 헤라완 대사, ‘단체 관광객 무비자’ 악용 불법 체류 시도에 경고
“한국 당국의 신뢰 잃으면 완전 무비자 협상에 차질 우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행 완전 무비자 입국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도입된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이탈 사례가 발생하며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한국의 이민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자국민들에게 강력히 당부했다.

체쳅 헤라완(Cecep Herawan)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는 지난 9일(화) 서울 여의도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열린 ‘인도네시아 차세대 기자 네트워크’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리아파운데이션(한국국제교류재단)과 인도네시아 외교정책공동체(FPCI)가 공동 주최했다.

체쳅 대사의 이번 발언은 지난 5월 28일부터 시행된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일부 인도네시아 국민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보고가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지난 4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간의 합의에 따른 결실로, 최소 3인 이상의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양국 간의 인적 교류와 관광 및 문화적 연대를 긴밀히 하기 위해 마련된 특혜성 조치다.

그러나 제도 시행 직후 이를 악용한 이탈 및 불법 체류 시도 정황이 포착되면서,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일반 여권 소지자 대상 완전 무비자 입국 정책’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쳅 대사는 “많은 이들이 무비자 입국 허용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이를 악용해 이탈한 뒤 한국 내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이들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신뢰 훼손 행위는 대사관에 매우 큰 과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그는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당국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가 한국의 신뢰를 얻는다면 향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호국으로의 이동도 더욱 수월해질 것”이라며 자국민들에게 책임감 있는 제도 활용을 거듭 당부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사태가 양국 간의 파트너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과 한국 출입국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와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Tya Pramadania 법무전담 기자/ Fajar 편집부, AI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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