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통령령 제79호 시행 이후 4륜 전기차 시장 ‘환골탈태’
2023~2025년 투자 급증, 출시 모델 16개에서 138개로 8배 이상 확대
정부, “전동화는 에너지 안보 전략”… 2026년부터 배터리 등 제조업 심화 주력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전기차(EV) 육성 정책인 ‘2023년 대통령령 제79호(Perpres 79/2023)’가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수년간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은 이 법령 시행 이후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며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4륜 전기차 부문의 총투자액이 36조 1천억 루피아(약 3조 원)를 넘어섰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비약적인 수치로,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과 인센티브 정책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투심(投心)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구조적 장벽’ 허문 대통령령 79호… 시장 성장 기폭제 역할
대통령령 79/2023호는 도로 교통용 배터리 기반 전기차(BEV) 프로그램 가속화를 골자로 했던 2019년 대통령령 제55호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개정안이다. 기존 정책이 높은 진입 장벽과 까다로운 규제로 인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데 한계를 보였다면,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시장 장벽을 과감히 철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통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인도네시아 내 4륜 BEV 판매량은 연평균 147%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선택 폭도 대폭 넓어졌다. 법령 시행 이전 16개에 불과했던 전기차 모델 수는 현재 138개로 8배 이상 급증했다.
라흐맛 카이무딘(Rachmat Kaimuddin) 인프라 및 지역 개발 조정부 인프라 담당 차관은 지난 1월 30일(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령 79/2023호는 인도네시아 전기차 산업을 가로막던 구조적 빗장을 풀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동화(Electrification)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의 에너지 자립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안보 전략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
◇ “단순 수입 아니다”… 투자 조건부 인센티브로 실익 챙겨
인도네시아 정부는 시장 개방과 동시에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수입 완성차(CBU)에 대한 관세 혜택을 제공하되, 이를 기업들의 현지 투자 약속과 철저히 연계시킨 것이다.
로로 레니 피트리아니(Roro Reni Fitriani) 투자조정청(BKPM) 투자 서비스 담당 차관은 “정부가 제공하는 수입 인센티브에는 엄격한 관리 감독이 수반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단순히 CBU 수입을 허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투자를 실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번 인센티브 정책은 단순한 수입 창구 개방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장기적인 약속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지렛대임이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산업부 보고에 따르면,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미 14개 기업이 생산 활동에 돌입했으며, 이들의 연간 총생산 능력은 약 41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2026년, ‘양적 성장’ 넘어 ‘질적 도약’으로… TKDN 40% 목표
정부는 2025년 말 수입 인센티브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정책의 무게중심을 ‘제조업 심화’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2026년부터는 단순 조립을 넘어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강력히 추진한다. 특히 전기차의 심장인 배터리 산업을 국가 공급망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국산 부품 사용률(TKDN) 목표를 최소 40%로 설정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인센티브 정책 또한 변화를 예고했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 자동차 취득세(BBNKB), 자동차세(PKB), 사치세(PPnBM) 감면 등 우대 관세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국가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전기차 구매의 매력을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 AEML “정부 정책 전폭 지지… 비재정적 혜택 강화해야”
업계 역시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리안 어니스트(Rian Ernest) 전기 모빌리티 생태계 협회(AEML) 사무총장은 “BEV 보급을 가속화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전기차 확산은 대기 질 개선뿐만 아니라 유류 보조금 부담 완화,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감소 등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그는 2025년 이후의 시장 모멘텀 유지를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리안 사무총장은 “수입 인센티브 종료 이후에도 시장의 열기가 식지 않도록 비재정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협회는 규제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들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용 차선 이용이나 주차 혜택 등 운행상의 실질적인 편의성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가 ‘대통령령 79호’를 발판 삼아 아세안(ASEAN) 최대의 전기차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Tya Pramadania 기자/ 편집부 종합)
이 기사가 정보에 도움이 되셨는지요? 기사는 독자 원고료로 만듭니다. 24시간 취재하는 10여 기자에게 원고료로 응원해 주세요. 한국 인도네시아 문의 카톡 아이디 haninpost
*기사이용 저작권 계약 문의 : 카톡 아이디 haninpost
카톡아이디 haninp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