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순세수 0.7% 감소… 상반기 법인세 급감 등 경기 둔화 여파 직격탄
하반기 반등세 속 총세수는 3.7% 성장… 재무부, 2026년 ‘코어택스’ 가동 등 징수 총력전 예고
(자카르타=한인포스트) 2025년 인도네시아의 국세 수입이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며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경기 둔화와 기업 실적 부진의 여파로 상반기 세수 확보에 난항을 겪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지난해 실적 부진을 만회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Coretax) 도입 등 2026년 초강도 징수 전략을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2025년 세수 271조 루피아 ‘구멍‘… 전년보다 실적 뒷걸음질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keu)는 지난 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우리 국가예산(APBN KiTa)’ 기자회견을 통해 2025 회계연도 전체 세수 실적이 1,917조 6천억 루피아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당초 2025년 국가 세입·세출 예산(APBN)에서 설정한 목표액인 2,189조 3천억 루피아의 87.6%에 불과한 수치다. 결과적으로 약 271조 7천억 루피아(한화 약 23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부족분(Shortfall)이 발생하게 됐다.
특히 우려스러운 대목은 2025년 세수 실적이 전년도 성과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2024년의 경우 전체 세수 실적은 1,932조 4천억 루피아를 기록하며 당시 목표액(1,988조 9천억 루피아)의 97.2%를 달성한 바 있다.
이날 회견에 나선 수아하실 나자라(Suahasil Nazara) 재무부 차관은 “2025년 총세수액(Gross revenue)은 전년 대비 약 3.7% 성장했으나, 환급 등을 제외한 순세수액(Net revenue)은 오히려 전년 실적 대비 0.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외형적인 세수 규모는 커졌으나, 실질적인 국고 유입액은 줄어들었음을 의미하며 국가 재정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 ‘상저하고‘ 흐름 뚜렷… 상반기 법인세·부가세 쇼크
수아하실 차관은 세수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2025년 상반기에 집중된 세수 압박을 꼽았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주요 세목의 징수 실적이 급격히 둔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경영 성과와 직결되는 법인 소득세(PPh) 징수액은 1분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약 10% 감소했으며, 상반기 전체로는 10.4%까지 하락폭을 키웠다. 소비 심리를 대변하는 부가가치세(PPN) 및 사치세(PPnBM) 그룹 역시 상반기에 14.7%나 급감하며 재정 수입에 타격을 입혔다.
다행히 하반기 들어 경기가 일부 회복세를 보이며 세수 실적도 반등의 기미를 보였다.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법인 소득세는 하반기 들어 2.3% 성장세로 전환하며 321조 4천억 루피아를 기록했다. 개인 소득세(PPh) 또한 상반기 19.4% 감소에서 하반기 17.5% 성장으로 드라마틱한 반전을 이뤄내며 248조 2천억 루피아를 달성했다.
부가가치세 및 사치세 그룹 역시 하반기에는 2.1% 성장세로 돌아서며 7,902억 루피아의 실적을 올렸다. 원천징수 소득세(PPh Final) 및 기타 세목도 회복 추세에 동참했다. 특히 소득세법 22조 및 26조에 따른 징수액은 하반기에 8% 성장하여 3,457억 루피아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2025년 말 기준 총세수액은 2,278조 8천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이는 2,197조 3천억 루피아였던 2024년 총실적 대비 3.7% 성장한 수치로, 하반기 회복세가 전체 세수 규모 방어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 2026년, ‘코어택스‘ 앞세운 정밀 과세로 돌파구 모색
정부는 지난해 세수 결손을 교훈 삼아 2026년에는 보다 강력하고 정교한 징수 전략을 펼칠 계획이다. 재무부와 국세청(DJP)은 세수 확보를 위한 핵심 카드로 차세대 조세행정시스템인 ‘코어택스(Coretax)’의 본격적인 활용을 예고했다.
비모 위자얀토(Bimo Wijayanto)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가 더욱 방대해지고 정교해짐에 따라, 시스템에 기반한 납세자 감독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2026년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적 단속의 한계를 넘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핀셋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위험 기반 감독(Risk-based supervision) 강화 ▲납세자 순응도 제고 전략 ▲타 부처 및 해외 당국과의 공조 강화 등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관세청은 물론 재무부 내 유관 부서, 그리고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시스템 상호 운용성을 극대화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한,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정보 교환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순응위험관리(Compliance Risk Management)’ 기법을 도입해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다각적 접근(Multi-door approach)’ 전략을 통해 형사 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세금 추징을 넘어 잠재적 탈세 심리를 억제하고 조세 정의를 확립하겠다는 포석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여전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하반기에 보여준 세수 회복 탄력성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2026년에는 시스템 고도화와 철저한 법 집행을 통해 세수 목표 달성은 물론,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Tya Pramadania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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