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어택스’ 의무화에도 80% 290만 명 여전히 요지부동… 세정 공백 우려

인니 국세청(DJP), 2025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전환 강행
총 1,478만 납세자 중 20%가량 계정 미활성화 상태
접수된 신고 건수 12만 6천 건 불과… “계정 활성화 넘어 인증코드 생성 시급”

(자카르타=한인포스트) 인도네시아 정부가 야심 차게 도입한 신규 조세행정 시스템 ‘코어택스(Coretax)’가 2025년도 연말정산(SPT) 신고의 필수 관문으로 자리 잡았으나, 납세자들의 시스템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체 납세 의무자 중 약 20%에 해당하는 290만 명 이상이 아직 계정조차 활성화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향후 대규모 신고 지연 및 행정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산하 국세청(DJ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어택스 계정을 활성화한 납세자는 총 1,18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도 연말정산 신고 대상자인 약 1,478만 명 대비 80% 수준이다. 역으로 환산하면 여전히 292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새로운 세정 시스템에 접속조차 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진행되는 2025년도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코어택스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다. 기존 시스템에서 코어택스로의 전환은 단순한 플랫폼 변경을 넘어, 조세 투명성과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현재 시점까지 상당수 납세자가 시스템 진입을 미루고 있어, 마감 기한이 임박할수록 접속 폭주나 미신고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활성화된 계정 1,186만 명… 실제 신고율은 ‘극히 저조’

더 큰 문제는 계정 활성화 수치와 실제 신고 건수 간의 괴리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코어택스 계정을 활성화한 1,186만 명 중 실제로 2025년도 연말정산 신고서를 접수한 건수는 12만 6천 건에 불과했다. 계정은 만들었지만, 실제 세금 신고까지 완료한 비율은 1%를 갓 넘기는 수준인 것이다.

국세청의 로스마울리 홍보·서비스·민원 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코어택스를 활성화한 납세자 구성을 보면 개인 납세자가 1,094만 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법인 납세자는 82만 9,995명, 정부 기관은 8만 8,702명, 전자상거래(PMSE) 납세자는 223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스마울리 국장은 지난 월요일(1월 12일)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접수된 연말정산 신고 내역을 세분화하면 개인 근로소득자가 10만 1,089명, 개인 비근로소득자가 1만 9,226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법인 신고의 경우 루피아화 신고 건수는 6,371건, 미화 신고 건수는 단 2건에 그쳤다.

◇ “계정 활성화가 끝 아니다”… 인증코드 발급 홍보 부족 지적도

이처럼 낮은 신고율의 배경에는 납세자들이 시스템의 복잡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단순히 코어택스 계정을 활성화하는 것만으로는 신고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며 “연말정산 신고를 최종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별도의 ‘인증 코드’를 생성하고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미활성화된 292만 명의 문제도 시급하지만, 이미 계정을 만든 1,186만 명조차 인증 코드 생성 단계에서 막혀 있거나 신고를 미루고 있다는 점이 더 큰 잠재적 리스크로 지목된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홍보가 ‘계정 활성화’에만 치우쳐, 실질적인 신고 프로세스인 ‘인증 코드 생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새로운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납세자나 영세 사업자들에게는 이중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국세청, 전방위적 참여 독려… 행정력 시험대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납세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국세청은 공식 성명을 통해 “코어택스 계정 활성화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라며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지금 즉시 계정을 활성화하고 인증 코드를 생성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2025년도 연말정산이 코어택스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의무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미활성화된 292만 명을 어떻게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느냐가 이번 세정 개혁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계정 활성화를 마친 납세자들이 실제 신고까지 조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편의성 개선과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배포가 시급해 보인다.

인도네시아 세정 당국이 디지털 전환의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코어택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제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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